중국 시진핑 특사 쑹타오, ‘북한 비핵화’ 강력 압박할 듯

시진핑 친서 휴대, 북한 반발 가능성도

시진핑(習近平) 총서기 겸 국가주석의 특사로 17일 방북하는 쑹타오(宋濤)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장은 북한에 핵 및 미사일 포기를 강력하게 압박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당연히 북한은 반발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런 분석은 중국이 그동안 한반도 위기 해결의 전제조건으로 내세웠던 이른바 ‘쌍중단(북핵 및 미사일 도발과 한미 연합군사 훈련 중단)’ 원칙을 포기했을 수도 있다는 소문을 상기하면 크게 무리하지 않다. 북한이 조건 없는 한반도의 비핵화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제재 강화와 경제 지원 대폭 축소 등의 압박 카드를 내밀 것이라는 말이 된다. 실제로 베이징 외교 소식통의 16일 전언에 따르면 시 총서기 겸 주석은 지난 9일 열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이런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난해 5월 방중한 리수용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을 만나는 쑹타오 중국 당 대외연락부장. 17일 시작하는 북한 방문을 통해 김정은 위원장의 방중을 요청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제공=신화(新華)통신.

이 분석이 틀리지 않는다면 쑹 특사가 방북을 통해 올릴 성과는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 그것도 상당히 부정적일 가능성이 높다. 이와 관련, 팡창핑(方長平) 런민(人民)대학 국제관계학원 교수는 “중국의 대(對)한반도 전략은 분명하다. 평화와 안정 하에서 핵 없는 한반도를 만드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상황에서 북한이 핵을 포기할 것 같지는 않다”며 쑹 특사가 의미 있는 성과를 올리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물론 정반대의 관측도 없지는 않다. 이런 전망은 북한이 미국과의 대화를 강하게 원하고 있다는 징후가 곳곳에서 보이는 현실과 무관하지 않다. 우선 북한이 미국 국무부가 제시한 대화 재개 신호인 ‘60일 도발 중단’ 조건을 지난 14일에 충족시킨 사실을 거론해야 할 것 같다. 미국과의 대화를 원한다는 분명한 시그널이라고 봐도 무방한 것이다. 여기에 예상과는 달리 중국이 쌍중단 원칙을 재강조하면서 미국과의 대화 주선에 나설 경우 분위기는 더욱 좋아질 수 있다. 이 경우 중국은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방중을 요청할 가능성도 커진다고 해야 한다. 이에 대해 한셴둥(韓獻東) 중국정법대학 교수는 “중국이 쌍중단 원칙을 포기했다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다. 그러면 분위기가 나쁘게 흘러가지는 않을 것이다”라면서 상황이 최악에 직면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피력했다.

북한과 중국은 지난 2015년 10월 류윈산(劉雲山) 당 정치국 상무위원의 방북 이후 고위급 교류가 거의 중단되다시피 했다. 이로 인해 의미 있는 대화의 단절로 양국 관계는 사상 최악으로 치닫기도 했다. 그러나 쑹 부장의 방북으로 이런 상황은 반전의 계기를 찾을 수 있게 됐다. 그의 방북이 이것만 해도 상당한 의미가 있다는 평가를 받는 것은 다 이유가 있지 않나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