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혁신 평가, 국민이 직접 한다…행안부, 일반 국민 200명 참여 국민평가단 구성

전문가 104명 참여한 정부혁신평가단도 운영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두번째 줄 가운데)이 21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정부혁신 평가단 위촉식에서 평가단 위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제공 =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가 새 정부의 정부혁신 평가를 실시할 국민평가단을 구성한다. 사상 처음으로 일반 국민만으로 구성되는 국민평가단은 공공부문 추진 과제를 평가하게 된다.

21일 행안부에 따르면 국민평가단은 다음 달 4일부터 11일까지 중앙행정기관(43개), 광역자치단체(17개)에 대한 평가를 진행할 예정이다. 평가대상은 각 기관의 5개 과제 중 국민에게 평가받기 희망하는 1개 과제다.

평가단에는 행안부 국민참여정책과에서 운영하는 ‘생활공감 정책 모니터단’ 3858명 중 선발된 200명이 참여한다. 이들은 총 60개의 대표 과제를 행안부로부터 송부받아 평가를 진행한다. 평가는 평가위원이 개별적으로 수행하게 된다.

전체 평가위원의 기관별 평균 점수는 ‘정부혁신 평가’에 반영된다. 행안부는 향후 평가단 운영 결과를 검토·분석해 국민주도의 정책 추진을 위해 향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별도로 행안부는 내년 4월까지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지방공기업에 대한 평가를 위한 정부혁신평가단을 구성·운영한다.

혁신평가단은 박진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를 평가단장으로,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지방공기업 등 4개 분과 위원장과 위원 등 새 정부의 국정철학과 정부혁신 방향에 대해 이해가 높은 각계 전문가 104명이 평가위원으로 위촉됐다.

기존 정부 3.0평가가 수동적으로 지정된 과제만 평가했다면 이번 정부혁신 평가는 피 평가기관이 기관실정을 감안해 새 정부의 국정철학에 부합하는 혁신사업을 스스로 발굴해 실행토록 하는 등 자율적·자발적 혁신에 중점을 두고 진행된다.

우선 올해는 이달 말부터 지방자치단체 243개를 시작으로 중앙행정기관(12월, 43개)에 대한 평가가 진행된다. 공공기관 124개와 지방공기업 139개에 대한 평가는 내년 3월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평가결과는 정부업무평가·공공기관 경영평가·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 반영된다.

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이번 정부혁신 평가를 계기로 공공부문이 국민의 참여와 소통을 확대하고,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만드는데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