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이프가드 ‘비상’ 수출타격 우려…정부가 제시할 카드는?

미국국제무역위원회(ITC)가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세탁기에 대한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로 120만대를 초과한 물량에 대해 고관세를 부과하는 권고안을 발표했다. 미국으로 수출되는 국내 세탁기가 고관세를 맞을 경우 가격 경쟁력 하락에 따른 적잖은 타격이 예상된다. 이에 정부는 삼성전자·LG전자 등 국내 가전업계와 함께 대응 방안을 마련에 돌입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미국이 세이프가드를 시행할 경우 세계무역기구(WTO) 협정 위반 여부 등을 분석해 제소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22일 산업부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미국 ITC는 21일(현지시각) 향후 3년간 삼성과 LG의 가정용 세탁기에 대해 120만대 초과 물량에 50%에 달하는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권고안을 발표했다.

당초 미국 가전업체 월풀은 ITC에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세탁기에 대해 일률적인 50%의 관세를 요구했다. 하지만 ITC는 월풀의 요구안 대신 TRQ(저율관세할당·일정 물량에 대해서는 낮은 관세를 매기되 이를 초과하는 물량에는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수입제한 조치) 기준을 120만대로 설정하고 이 물량을 초과한 수입분에만 50%의 관세를 부과하도록 권고한 것이다.

산업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이 내년 2월께 이뤄질 것으로 보고 그 전까지 다방면으로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산업부는 서울 역삼동 한국기술센터에서 세탁기 세이프가드에 대한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회의는 강성천 통상차관보가 주재했으며 삼성전자·LG전자 실무진과 외교부 수입규제대책반 등이 참석했다.

산업부는 “미국 행정부·의회 핵심인사 등에 세이프가드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구제조치가 불가피할 경우 업계에서 희망하는 구제조치 방식이 채택되도록 우리측 입장을 지속 개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산업부는 “국제규범 위반 여부를 확인 후 베트남 등 이해관계국과 공조해 WTO 제소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삼성·LG 등 기업들 역시 “미국 현지공장 건설예정 지역(사우스캐롤라이나, 테네시 주)의 주지사, 의회관계자를 통해 우리측 입장이 트럼프 대통령 최종결정에 반영되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미국의 전방위적인 통상 압박이 현실화하면서 국내 산업계도 긴장하고 있다. 세이프가드는 물론 반덤핑 관세 부과, 무역확장법 적용 등 전방위적인 수입규제 조치가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 역시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