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2차 재정사업 심층평가 대상으로 신재생 에너지 등 6개 사업을 선정하고 평가방향을 확정했다.
기획재정부는 24일 조규홍 재정관리관 주재로 ‘심층평가 착수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엔 산업부·문화부·농식품부·해수부·고용부·복지부 등이 참석했다.
신재생 에너지 지원 사업군은 향후 발전비중 확대시(2030년까지 20%) 효율성(우수기업 집중)과 형평성(중소기업 확대)간 균형 있는 정책방향을 분석한다.
문화콘텐츠 육성 사업군은 민간의 혁신 생태계 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기존 재정사업 및 금융지원 등의 개편 필요성과 중점 지원 대상을 검토한다.
농업인력 양성 사업군은 全주기 귀농·귀촌 지원방안 마련 및 전문 농업인 양성 등 농업 혁신성장 방안을 검토한다.
수산업 유통지원 사업군은 최근 소비행태 등 여건 변화에 대응한 유통·물류 지원사업 개선방안을 검토한다.
고용장려금 지원 사업군은 장기간 고용유지 등 고용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기업 인센티브 제공 등 제도개선 방향을 모색한다.
정신건강증진 사업군은 정신질환 및 자살률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정신건강서비스 제공자 간 연계 등 사업 효과성 제고 방안을 검토한다.
조 관리관은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혁신성장 확산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뒷받침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며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해 농·수산업과 문화산업에 대해 혁신동력을 확산할 수 있는 정책 대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획재정부는 24일 조규홍 재정관리관 주재로 ‘심층평가 착수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엔 산업부·문화부·농식품부·해수부·고용부·복지부 등이 참석했다.
신재생 에너지 지원 사업군은 향후 발전비중 확대시(2030년까지 20%) 효율성(우수기업 집중)과 형평성(중소기업 확대)간 균형 있는 정책방향을 분석한다.
문화콘텐츠 육성 사업군은 민간의 혁신 생태계 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기존 재정사업 및 금융지원 등의 개편 필요성과 중점 지원 대상을 검토한다.
농업인력 양성 사업군은 全주기 귀농·귀촌 지원방안 마련 및 전문 농업인 양성 등 농업 혁신성장 방안을 검토한다.
수산업 유통지원 사업군은 최근 소비행태 등 여건 변화에 대응한 유통·물류 지원사업 개선방안을 검토한다.
고용장려금 지원 사업군은 장기간 고용유지 등 고용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기업 인센티브 제공 등 제도개선 방향을 모색한다.
정신건강증진 사업군은 정신질환 및 자살률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정신건강서비스 제공자 간 연계 등 사업 효과성 제고 방안을 검토한다.
조 관리관은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혁신성장 확산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뒷받침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며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해 농·수산업과 문화산업에 대해 혁신동력을 확산할 수 있는 정책 대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