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에서 계약 단계 불공정 행위가 감소하고 현금 지급 비율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공정거래위원회의 ‘2017년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부당특약 설정을 당했다는 하도급업체의 비율은 2.2%였다. 전년의 7.3%에 비해 대폭 감소했다.
부당특약 금지 제도를 2014년 하도급법에 도입한 이후 집중 점검을 지속한 결과라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하도급계약서를 받지 못했다는 업체의 비율은 전년 11.8%에서 올해 12.0%로 소폭 증가했다.
하도급업체에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원청의 비율은 62.3%였다. 2015년 (51.7%)·2016년(57.5%)에 이어 3년 연속 개선됐다.
지연이자·어음 할인료·외상매출채권 등 대부분 항목에서 미지급이 전년보다 0.3∼3%포인트 감소했다. 단가인하를 경험한 하도급업체는 9.8%였다. 이 가운데 81.1%는 합의로 이뤄졌다고 답했다.
표준하도급계약서로 계약을 체결했다는 하도급업체의 비율은 71.8%로 나타났다. 전년 54.1%에 비해 큰 폭으로 늘었다.
한편 이번 실태조사는 올해 5∼9월 약 5000개 원사업자와 이들과 거래하는 9만5000여개 하도급업체를 상대로 지난해 하반기에 있었던 거래를 점검한 것이다.
조사 결과 대금 미지급, 서면 미교부, 부당특약 설정 등 단 한 건이라도 법 위반 혐의가 있는 원사업자는 1589개사였다. 전년보다 40%가 넘는 1000개사 이상 감소한 수치다.
공정위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다음달 발표할 하도급거래 공정화 종합대책에 경영간섭·전속거래 구조 완화 방침을 포함할 것”이라고 말했다.
29일 공정거래위원회의 ‘2017년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부당특약 설정을 당했다는 하도급업체의 비율은 2.2%였다. 전년의 7.3%에 비해 대폭 감소했다.
부당특약 금지 제도를 2014년 하도급법에 도입한 이후 집중 점검을 지속한 결과라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하도급계약서를 받지 못했다는 업체의 비율은 전년 11.8%에서 올해 12.0%로 소폭 증가했다.
하도급업체에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원청의 비율은 62.3%였다. 2015년 (51.7%)·2016년(57.5%)에 이어 3년 연속 개선됐다.
지연이자·어음 할인료·외상매출채권 등 대부분 항목에서 미지급이 전년보다 0.3∼3%포인트 감소했다. 단가인하를 경험한 하도급업체는 9.8%였다. 이 가운데 81.1%는 합의로 이뤄졌다고 답했다.
표준하도급계약서로 계약을 체결했다는 하도급업체의 비율은 71.8%로 나타났다. 전년 54.1%에 비해 큰 폭으로 늘었다.
한편 이번 실태조사는 올해 5∼9월 약 5000개 원사업자와 이들과 거래하는 9만5000여개 하도급업체를 상대로 지난해 하반기에 있었던 거래를 점검한 것이다.
조사 결과 대금 미지급, 서면 미교부, 부당특약 설정 등 단 한 건이라도 법 위반 혐의가 있는 원사업자는 1589개사였다. 전년보다 40%가 넘는 1000개사 이상 감소한 수치다.
공정위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다음달 발표할 하도급거래 공정화 종합대책에 경영간섭·전속거래 구조 완화 방침을 포함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