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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7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주식소유 현황’을 발표했다.
총수있는 금산복합 11개 집단의 55개 금융보험사가 134개 계열회사에 출자했다. 이들 금융보험사의 계열회사 출자금(액면가 기준)은 5조2796억원으로 전년보다 2989억원(6.0%) 증가했다.
금융보험사의 금융 계열회사에 대한 출자금(2748억원↑·5.9%↑)과 非금융 계열회사에 대한 출자금(241억원↑·8.2%↑) 모두 늘었다.
전년보다 금융보험사의 계열회사 출자금이 증가한 집단은 한국투자금융(1739억원)·삼성(1624억원)·현대자동차(1594억원) 순이다. 반면 감소한 집단은 현대중공업(-210억원)·두산(-72억원)·태광(-42억원) 순이다.
이들 금융보험사의 피출자회사에 대한 평균지분율은 28.8%로 1년 전보다 3.6%포인트(p) 하락했다.
총수있는 금산복합 집단(28개) 중 7개 집단 소속 20개 금융보험사가 22개 비금융보험사에 3181억원을 출자했다. 이는 전년대비 241억원, 8.2% 증가한 수치다.
비금융회사에 대한 출자금 비중이 높은 집단은 교보생명보험(17.9%)·삼성(16.3%)·동부(13.4%) 등이다. 이들의 피출자 비금융회사에 대한 평균지분율은 6.7%다.
공정위는 “금융보험사의 계열회사에 대한 출자가 6%나 증가하고 특히 비금융 계열회사에 대한 출자는 8.2% 늘었다”며 “고객자금을 이용한 지배력 확장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총수있는 금산복합 집단중 금융보험사를 많이 보유한 집단은 미래에셋(34개)·한국투자금융(23개)·삼성(17개)·동부(12개) 순이다. 총수없는 금산복합 집단은 5개로 총 45개 금융보험 계열사가 있다.
공정위는 “최근 5년간 총수있는 금산복합 집단이 보유한 금융보험사수는 지정제외 등 지정집단 구성 변화 등에 따라 변동을 보여왔다”며 “금년에는 미래에셋으로의 금융사 신규 편입 등에 따라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금산복합 집단은 다른 일반집단보다 출자단계가 길고 복잡했다. 금산복합 집단 중에서는 지주회사집단(4.6단계)이 非지주회사집단(4.7단계)에 비해 출자단계가 적고 출자구조도 단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