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대한상의·무협 “규제 완화 필요하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는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 한국무역협회(회장 김영주)와 공동으로 6일 ‘산업혁신 민관전략회의’를 개최했다.

산업혁신 민관전략회의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주력산업을 고도화하고 유망 신산업을 창출하기 위한 산업 혁신성장 방안에 대해 민관이 공동으로 논의하는 자리다.

이번 회의에는 산업부 장관, 대한상의 회장, 무역협회 회장 외에 업계 대표, 컨설팅계·학계 전문가 등 20(명단 별첨)여명이 참석했다.

백운규 산업부 장관은 “민간 주도로 혁신성장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는 기업인들의 든든한 조력자로서의 역할을 다할 것”이라며 “향후 제조업 역량에 4차 산업혁명 기술을 결합해 경쟁력을 높여나가고, 구체적 해법을 내놓는 새로운 산업정책을 펼쳐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규제환경 개선, 일자리 확대, 스타트업 업체에 대한 지원이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정부와 함께 지원책을 정비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영주 무역협회 회장은 “신산업 글로벌 표준 선점, 부처간 정책 일관성, 교육·기술·제도 3대 분야 혁신, 중소·벤처기업의 수출 부가가치 확대 등 무역에 있어 질적 성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대한상의, 무역협회, 맥킨지 한국사무소 등 3개 기관이 우리 산업의 미래를 위한 제언을 발표했다.

우선 대한상의는 ‘한국 산업의 미래와 대응과제’ 발표를 통해 “신산업을 추진 중인 기업이 19%에 불과하다”며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으로의 규제의 틀 전환, 중소기업 정책을 ‘역량강화’중심으로 전환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무역협회는 4차 산업혁명을 활용한 산업 경쟁력 강화, 고부가가치 신산업과 서비스 산업의 수출동력으로 육성, 벤처·스타트업 기업의 글로벌 역량 강화 지원 등을 주문했다.

맥킨지 한국사무소는 “4차 산업혁명이 생산성 향상의 새로운 동력으로 대두되고 있는 만큼 한국의 규제 완화와 신규 벤처 진입 장벽 제거, 노동시장 완화와 재교육, 데이터 경제 구축 등 과감하고 총체적인 패러다임 변화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산업부는 이날 회의에서 제시된 참석자들의 의견을 반영해 산업정책 방향을 수립·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