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내년 경제 화두는 부채, 오염, 빈곤 리스크 감축

18일부터 3일 동안 열릴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확정

중국의 내년 최고 경제 화두는 경제의 질적 성장을 위한 부채 및 오염, 빈곤 리스크의 감축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올해 6.8%로 예상되고 있는 경제 성장률은 6.5% 전후에서 목표치가 정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내년도 주요 경제 정책으로 부채 및 오염, 빈곤 리스크 감소를 확정할 중국 당정의 중앙경제공작회의. 사진은 지난해 회의의 모습./제공=신화(新華)통신.

중국 경제에 밝은 베이징 소식통의 13일 전언에 따르면 이런 방침은 중국 당정 지도부가 내년 주요 경제 정책을 논의하기 위해 오는 18일부터 사흘 동안 개최하는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확정될 예정으로 내년 3월 초 5년 회기가 시작되는 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국회)에서 공표된다. 이는 중앙경제공작회의의 예비회의 성격이 농후한 지난 8일의 중앙정치국 회의에서 이미 내부적으로 확정된 내용이기도 하다.

사실 올해로 24년째가 되는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논의되는 방침들은 제대로 된 방향이라고 단언해도 좋다. 우선 정부 및 기업, 가계가 지고 있는 부채의 규모를 보면 알기 쉽다. 무려 국내총생산(GDP) 대비 280% 전후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보수적 통계인 국제결제은행(BIS)의 발표에 따르더라도 GDP 대비 260% 전후에 이른다. 이는 2008년의 141.3%에 비해 두 배 가까이 폭증한 것으로 총부채가 괜히 중국 경제의 시한폭탄으로 불리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해준다. 국제통화기금(IMF)은 말할 것도 없고 세계 3대 신용평가사인 무디스와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피치 등이 잇따라 중국의 과도한 부채를 경고한 것만 봐도 현실은 잘 알 수 있지 않나 보인다.

중국 경제 당국은 부채 감축을 위해 이미 지난달 ‘수퍼 금융감독기관’인 금융안정발전위원회(금안회)를 출범시키기도 했다. 최고 수장은 시진핑(習近平) 총서기 겸 국가주석의 중학 동창이자 ‘경제브레인’인 류허(劉鶴) 중앙재경영도소조 판공실 주임으로 내년 경제 담당 부총리에 임명되면 본격적으로 ‘부채와의 전쟁’의 깃발을 높이 들 것으로 전망된다.

오염 퇴치 역시 경제의 질적 성장을 위해서는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는 문제라고 해도 좋다. 환경 후진국이 경제 선진국이 된 적이 인류 역사상 없다는 사실을 상기할 경우 정말 그렇다고 해야 한다. 빈곤 문제 해결은 더 말할 필요조차 없다. 시 총서기 겸 주석이 지난 5년 동안 30여 차례의 지방 시찰에서 무려 25차례나 ‘탈 빈곤’ 의지를 피력했다면 더 이상 설명은 사족이라고 해야 한다.

부채 감축 및 오염, 빈곤 퇴치 노력은 자연스럽게 어느 정도 경제에 브레이크를 걸 수밖에 없다. 하지만 중국 경제는 이제 더 이상 수치에 매달려서는 안 될 정도의 수준에 올라 있다. 내년 목표인 6.5% 성장도 달성하기만 하면 대단한 성과라도 해도 좋지 않나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