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평등 의식 함양·평등한 여성고용 및 사회참여·일과 생활의 균형·여성 안전과 건강 증진 등 4대 목표 제시
여성가족부가 성숙한 남녀평등 의식 함양과 여성의 평등한 고용 및 사회참여 등의 내용을 담은 ‘제2차 양성평등정책 계획’을 추진한다.
20일 여가부는 향후 5년간 정부가 추진할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의 비전과 주요과제를 발표했다. 이번 2차 기본계획은 2015년부터 올해까지 추진된 제1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의 부족했던 점을 개선한 것으로 ‘여성과 남성이 함께 만드는 평등하고 지속가능한 민주사회’를 비전으로 삼았다.
기존 1차 기본계획은 여성의 능력개발과 육성·지원 등 여성 인재 활용에 초점을 맞춘 정책과제를 포함했지만 국민 체감도가 낮게 나타나는 등 실질적 성차별 개선에 한계가 있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런 정책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2차 기본계획은 △성숙한 남녀평등 의식 함양 △여성의 고용과 사회참여 평등 △일과 생활의 균형 △여성 안전과 건강 증진을 4대 목표로 잡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6개의 주요과제로 추진된다.
여가부는 제2차 기본계획에 따라 우선 남녀평등 의식과 문화 확산을 위한 생태계를 만드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온라인 이용자·사업자에게 성평등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시민 모니터단 운영 지원 등을 통해 성차별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또 성별 고정관념 없는 진로상담 등을 위해 교원 교육을 강화하고 학령별 맞춤형 양성평등 교육 콘텐츠 개발에도 나선다. 이밖에 생활 속 성차별적 언어 및 표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 정부서비스 전달기관 및 언론·미디어 종사자 등 다양한 전문인력에 대한 맞춤형 양성평등 교육을 실시해 성평등 사회문화를 확산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평등하게 일할 권리와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정책도 추진된다. 기업의 성별 균형 제고를 위해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A) 적용 대상을 점진적으로 확대함과 동시에 기업의 성별 임금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등 성별임금격차를 해소하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여성의 대표성을 제고하고 사회적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여가부는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계획(2018~2022)’에 따라 여성 고위공무원 목표제와 공공기관 여성 임원 목표제를 신규 도입하고, 민간부문에서는 기업 관리직·인사담당자 등에 대한 교육·컨설팅 등 양성평등 경영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돌봄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 거점형 공공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확대하고, 한부모가족 대상 아동양육비 지원 확대 및 비양육자의 양육비 지급 이행을 위한 소득·재산 조회 절차 개선 등을 추진한다. 남성의 가사·육아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배우자 유급 출산휴가기간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특히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여성범죄 근절과 여성 건강 증진을 위한 정책도 추진된다. 우선 여가부는 다양한 유형의 여성폭력을 방지하기 위해 국가행동계획을 수립하고, 온라인 성범죄·스토킹 등 처벌 및 피해자 보호 근거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공공기관 성희롱 발생 시 재발방지대책을 주무 부·처·청에 제출하게 하는 등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민간 사업장의 성희롱 문제의 경우 노사협의회 주요 안건으로 상정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또 여성건강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해 국민건강증진계획에 성별지표 적용 및 모니터링 실시 등을 추진하고, 최근 문제가 된 생리대에 대한 유해물질 모니터링 및 건강영향 조사도 실시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여가부는 분야별 성차별 실태조사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심층평가 도입 등을 통해 정책의제 발굴·평가 등 성인지 정책 역량을 강화할 방침이다.
한편 여가부는 2016년 국가성평등지수가 72.7점으로 전년대비 2.5점 상승했다고 밝혔다. 국가성평등지수는 2010년 지수 측정 이래 2011년 67.8점, 2014년 69.2점을 기록하는 등 상승세를 이어오고 있다.
올해 국가성평등지수를 분야별로 살펴보면 보건 분야가 97.0점으로 가장 높은 성평등 수준을 나타냈고, 의사결정 분야가 26.5점으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가부는 “관계부처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성평등 수준이 낮은 지표를 개선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과제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20일 여가부는 향후 5년간 정부가 추진할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의 비전과 주요과제를 발표했다. 이번 2차 기본계획은 2015년부터 올해까지 추진된 제1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의 부족했던 점을 개선한 것으로 ‘여성과 남성이 함께 만드는 평등하고 지속가능한 민주사회’를 비전으로 삼았다.
기존 1차 기본계획은 여성의 능력개발과 육성·지원 등 여성 인재 활용에 초점을 맞춘 정책과제를 포함했지만 국민 체감도가 낮게 나타나는 등 실질적 성차별 개선에 한계가 있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런 정책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2차 기본계획은 △성숙한 남녀평등 의식 함양 △여성의 고용과 사회참여 평등 △일과 생활의 균형 △여성 안전과 건강 증진을 4대 목표로 잡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6개의 주요과제로 추진된다.
여가부는 제2차 기본계획에 따라 우선 남녀평등 의식과 문화 확산을 위한 생태계를 만드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온라인 이용자·사업자에게 성평등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시민 모니터단 운영 지원 등을 통해 성차별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또 성별 고정관념 없는 진로상담 등을 위해 교원 교육을 강화하고 학령별 맞춤형 양성평등 교육 콘텐츠 개발에도 나선다. 이밖에 생활 속 성차별적 언어 및 표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 정부서비스 전달기관 및 언론·미디어 종사자 등 다양한 전문인력에 대한 맞춤형 양성평등 교육을 실시해 성평등 사회문화를 확산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평등하게 일할 권리와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정책도 추진된다. 기업의 성별 균형 제고를 위해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A) 적용 대상을 점진적으로 확대함과 동시에 기업의 성별 임금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등 성별임금격차를 해소하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여성의 대표성을 제고하고 사회적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여가부는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계획(2018~2022)’에 따라 여성 고위공무원 목표제와 공공기관 여성 임원 목표제를 신규 도입하고, 민간부문에서는 기업 관리직·인사담당자 등에 대한 교육·컨설팅 등 양성평등 경영을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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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여성범죄 근절과 여성 건강 증진을 위한 정책도 추진된다. 우선 여가부는 다양한 유형의 여성폭력을 방지하기 위해 국가행동계획을 수립하고, 온라인 성범죄·스토킹 등 처벌 및 피해자 보호 근거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공공기관 성희롱 발생 시 재발방지대책을 주무 부·처·청에 제출하게 하는 등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민간 사업장의 성희롱 문제의 경우 노사협의회 주요 안건으로 상정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또 여성건강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해 국민건강증진계획에 성별지표 적용 및 모니터링 실시 등을 추진하고, 최근 문제가 된 생리대에 대한 유해물질 모니터링 및 건강영향 조사도 실시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여가부는 분야별 성차별 실태조사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심층평가 도입 등을 통해 정책의제 발굴·평가 등 성인지 정책 역량을 강화할 방침이다.
한편 여가부는 2016년 국가성평등지수가 72.7점으로 전년대비 2.5점 상승했다고 밝혔다. 국가성평등지수는 2010년 지수 측정 이래 2011년 67.8점, 2014년 69.2점을 기록하는 등 상승세를 이어오고 있다.
올해 국가성평등지수를 분야별로 살펴보면 보건 분야가 97.0점으로 가장 높은 성평등 수준을 나타냈고, 의사결정 분야가 26.5점으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가부는 “관계부처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성평등 수준이 낮은 지표를 개선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과제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