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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권 걸어놓은 듯한 스모그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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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순도 기자

승인 : 2017. 12. 20.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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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모그가 발생했을 때와 청명한 날씨를 보일 때의 베이징 톈안먼(天安門) 광장의 모습. 차이가 너무나 확연하다./제공=검색엔진 바이두(百度).
중국 환경 당국이 스모그 감축을 위해 최근 급작스럽게 실시하는 단속으로 엉뚱하게 14억 명에 이르는 시민들이 과거 겪어보지 못한 불편을 겪고 있다. 기업들 역시 처벌에 따른 벌금 폭탄을 맞으면서 그 어느 때보다 혹독한 고생을 하고 있다.

이런 케이스는 역시 평소 겨울철 석탄 난방 기구를 사용했던 곳에서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다. 환경 당국이 스모그의 원흉으로 지적하면서 일방적 철거를 한 탓에 미처 대비하지 못한 곳에서는 그대로 추위에 노출될 수밖에 없게 된 것. 환경 문제에 밝은 베이징 소식통의 20일 전언에 따르면 이로 인해 일부 초, 중등 학교들에서는 학생들이 추운 교실을 피해 운동장에서 수업하는 광경까지 연출되기도 했다.

처벌에 따른 경제적인 손실을 보는 경우도 없지 않다. 대표적으로 베이징 교외 순이(順義) 일대의 농민들을 꼽을 수 있다. 석탄 난로를 사용, 스모그의 원흉인 연기를 냈다는 이유로 처벌을 받은 경우가 적지 않다. 이에 농민들은 “가스 공급이 수시로 끊겨 엄동설한에 난방도 없이 밤을 새운다. 학교, 병원, 공장 등에서 난방이 안 돼 추위에 떠는 일이 허다하다”면서 현지 사정을 무시한 강압적인 행정에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오염원을 안고 사는 것이 숙명일 수 있는 상당수 기업들의 입장도 곤란하기 그지 없다. 이는 환경 법규를 위반한 기업들이 낸 벌금이 12월 중순까지 15억 위안(元·2550억 원)에 이르는 현실이 잘 말해주고 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무려 50% 이상 급증했다면 더 이상 설명은 사족이라고 해야 한다. 환경 법규를 지속적으로 위반해 구금된 기업 경영자나 관료의 수도 예사롭지 않다. 지난해보다 200%나 늘어 7093명에 이르고 있다.

중국은 세계적인 오염 대국인 인도와 비견될 정도로 대기 오염으로 고생을 하고 있다. 이웃 국가인 한국에도 상당히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기까지 하다. 당연히 스모그 감축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실제로도 눈에 두드러질 정도로 안간힘을 다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 이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대비책은 완벽하게 구축되지 않고 있다. 중국의 스모그 퇴치 노력이 빛을 보려면 이런 노력까지 기울여져야 하지 않을까 싶다.
홍순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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