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美 세이프가드, WTO에 제소… 승소할 수 있다”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23일 미국 정부가 수입 태양광·세탁기를 대상으로 발동한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와 관련해 “부당한 조치에 대해 WTO(세계무역기구)에 제소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 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민관대책회의에 참석한 김 본부장은 “국익 수호를 위해 보호무역주의에 적극 대응하겠으며 이런 취지에서 WTO 협정상 보장된 권리를 적극 행사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본부장은 “과거 WTO 상소기구 재판관 경험에 비춰봤을 때 이번에 제소할 경우 승소할 수 있다고 본다”면서 “동시에 보상 논의를 위해 미국에 양자협의를 즉시 요청할 예정이며 적절한 보상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미국 제품에 대한) 양허정지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산업부는 WTO 분쟁해결기구(DSB) 정례 회의에서 WTO 한미 세탁기 분쟁 관련, 미국에 대한 양허정지 승인을 요청했다. 이번 양허정지 신청은 미국측의 조속한 판정 이행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서, WTO 협정이 모든 회원국에 보장하는 절차적 권리를 적시에 행사하는 취지라고 산업부는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