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은 ‘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해 오는 30일부터 어선원보험 당연가입대상을 현행 4톤 이상 어선에서 3톤 이상 어선으로 확대한다고 29일 밝혔다.
어선원보험은 어선원 보호를 목적으로 선주가 보험료를 납부하고 재해를 입은 어선원이 보험급여를 수령하는 어선어업분야의 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보험)이다.
수협중앙회를 통해 2004년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선박에 승선하는 어선원의 생명·신체 등을 보호하는 인적보험으로,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선박의 경우 당연가입 대상이 된다.
해수부는 당연가입대상을 4톤 이상 어선으로 유지했지만 근거리 조업을 주로 하는 영세어업인들의 경우 사고 및 보험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가입이 저조해 재해발생 시 어선원의 생계유지 및 어업경영 불안정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나타났다.
해수부는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을 개정·시행해 어선원보험 당연가입 대상을 4톤 이상 어선에서 3톤 이상 어선으로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 약 2000여명의 어선원이 가입대상자로 추가돼 총 4만4000여명의 어선원이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3톤 이상 어선에 승선하는 어선원이 어업활동 중 부상·질병·사망 등 재해를 입으면 가족급여, 요양급여, 상병급여 등 산재보험과 동일한 재해 보장수준으로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당연가입 대상 확대로 3~4톤 어선주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가 순보험료의 70%, 부가보험료 75%를 지원한다.
황통성 해수부 소득복지과장은 “이번 어선원보험 당연가입대상 확대로 영세어선원에 대한 사회안전망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보험 가입 대상 어업인들에 대한 집중 홍보와 교육 활동을 통해 제도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어선원보험은 어선원 보호를 목적으로 선주가 보험료를 납부하고 재해를 입은 어선원이 보험급여를 수령하는 어선어업분야의 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보험)이다.
수협중앙회를 통해 2004년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선박에 승선하는 어선원의 생명·신체 등을 보호하는 인적보험으로,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선박의 경우 당연가입 대상이 된다.
해수부는 당연가입대상을 4톤 이상 어선으로 유지했지만 근거리 조업을 주로 하는 영세어업인들의 경우 사고 및 보험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가입이 저조해 재해발생 시 어선원의 생계유지 및 어업경영 불안정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나타났다.
해수부는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을 개정·시행해 어선원보험 당연가입 대상을 4톤 이상 어선에서 3톤 이상 어선으로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 약 2000여명의 어선원이 가입대상자로 추가돼 총 4만4000여명의 어선원이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3톤 이상 어선에 승선하는 어선원이 어업활동 중 부상·질병·사망 등 재해를 입으면 가족급여, 요양급여, 상병급여 등 산재보험과 동일한 재해 보장수준으로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당연가입 대상 확대로 3~4톤 어선주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가 순보험료의 70%, 부가보험료 75%를 지원한다.
황통성 해수부 소득복지과장은 “이번 어선원보험 당연가입대상 확대로 영세어선원에 대한 사회안전망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보험 가입 대상 어업인들에 대한 집중 홍보와 교육 활동을 통해 제도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