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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상하원 합동의회에서 발표한 연두 국정연설의 상당 부분을 경제, 특히 자국 이익 중심의 보호무역 추진 필요성을 강조하는데 할애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부터 우리는 (다른 국가와의) 무역관계가 더 공정하고 호혜적이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한 부분은 이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은 우리의 번영을 희생시키고 우리의 기업들과 일자리, 국부를 해외로 내몬, 수십 년 간 이어져 온 불공정한 무역협상의 한 페이지를 넘기게 됐다”고 평가했다. 현재 재협상 수순을 밟고 있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를 비롯해 그간 다른 여러 국가와 맺었던 FTA 등 각종 무역협정을 철저히 자국 기업 이익을 최대한 확보하는 방향으로 바꿔 나가겠다는 입장을 노골화한 것이다.
실제로 일본·캐나다 등 우방국의 우려와 만류에도 기존 무역협정의 틀을 흔드는데 주저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취임과 동시에 이전 오바마 정부가 역점적으로 추진했던 다자간 FTA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탈퇴했다. 유럽연합(EU)에 대항하기 위해 지난 1994년 출범시킨 가장 오랜 역사를 지닌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역시 미국 기업에 아무런 이익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현재 폐기 수순을 밟고 있다.
TPP 탈퇴를 선언했을 당시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미국이 빠지면 의미가 없어진다”며 우려를 표명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미국·멕시코와 함께 NAFTA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캐나다의 트뤼도 총리는 지난 24일 다보스포럼 연설을 통해 “남쪽 이웃국가(미국)에게 NAFTA가 어떤 도움이 되는가를 이해시키겠다”며 목소리를 높였지만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소귀의 경 읽기에 불과했다.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연두 국정연설을 통해 “나쁜 무역협정을 고치고 새로운 협정들을 협상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선언했다. 이 뿐만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은 “강력한 우리의 무역규정의 이행을 통해 미국의 노동자들과 미국 지적 재산권을 보호할 것”이라며 미국에 이은 두 번째 경제강국으로 부상한 중국을 보호무역을 위한 새로운 타킷으로 설정했다. 트럼프 정부는 지난해 8월부터 무역법 301조에 근거해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 조사에 들어간 상태다.
다른 여러 국가를 상대로 발동을 건 트럼프 대통령의 보호무역 기조는 올해 말까지 한층 더 강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한국은행은 지난 28일 발표한 ‘트럼프 정부의 무역정책 추진 현황’ 보고서를 통해 “올해는 상당수 무역구제조치의 결정시한이 도래하고 있고 11월에 중간선거도 있어 트럼프 정부의 보호무역정책 기조가 더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