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출한 문건 47건 중 33건, 증거능력 없어" 원심판결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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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2부(이상주 부장판사)는 1일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비서관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검찰과 정 전 비서관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설령 대통령의 의중에 따라 이 사건을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국정농단 사건의 단초를 제공해 공무 및 공직자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고 국정질서를 해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재판부는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이 필요한 상황임에도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조사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었고 비밀누설 범행 동기 등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1심은 정 전 비서관이 최씨에게 문건을 유출한 점을 인정하면서도 유출한 47건의 문건 중 33건에 대해 수사기관 압수 절차에 일부 문제가 있다며 무죄로 판단해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이에 정 전 비서관은 형이 무겁다는 취지로, 검찰은 “정씨가 유출한 기밀 문건 47건 중 1심 재판부가 증거로 인정하지 않은 33건에 관해 판단을 받아보겠다”며 항소했다.
이 33건의 문건은 검찰이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과 관련한 증거물 확보 차원에서 최씨 소유의 빌딩에서 발견한 외장 하드에 들어있던 것들이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최씨의 외장 하드가 압수영장을 통해 적법하게 압수된 만큼 그 안에서 발견된 문건의 증거능력을 인정해달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해당 문건들은 청와대 인사안이나 대통령 일정 관련 자료들로, 영장에 기재된 미르·K스포츠재단 기부금 모금 사건과는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정 전 비서관은 ‘국무회의 말씀 자료’ ‘드레스덴 연설문’ 등 문건 47건을 최씨에게 넘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증인 출석 요구에 불응한 혐의로 추가기소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