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 정보 듣고 부당이득 편취한 혐의
"혐의 인정할 직접 증거 없어"
"혐의 인정할 직접 증거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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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4-3부(전지원·김인겸·성지용 부장판사)는 11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구 대표와 남편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의 선고기일에서 구 대표와 윤 대표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사실오인과 법리오인을 이유로 제기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 것이다.
재판부는 쟁점으로 꼽힌 코스닥 상장 바이오 업체인 메지온의 미공개 정보 생성 시기와 관련해 2023년 4월께 투자자 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정도로 구체화돼 미공개 중요정보로 형성됐다고 판단했다.
또 구 대표가 윤 대표로부터 투자 정보를 받은 건 아닌지 의심될 만한 부분이 있다고 했다. 메지온이 구 대표가 직접 매수한 첫 종목이었던 데다 주가가 급등락을 반복한 만큼 주식 투자 경험이 거의 없던 구 대표가 주가 상승을 기대하고 쉽게 투자할 수 있는 주식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재판부는 구 대표가 부당이득을 취하려는 사람과는 거리가 있다고 결론내렸다. 재판부는 실제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다면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상당한 투자 여력이 있었음에도 구 대표가 일부 자금만 투입한 점과 이후 주식을 처분해 차익을 실현하지 않은 점, 중요 정보 공개 직전에 주변 직원들에게 주식 매수 사실을 거리낌없이 알린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아울러 구 대표가 금융감독원 조사 과정에서 메지온의 신약 개발 관련 정보를 들었다고 진술했고 원심에서 그 시점을 2022년 10월께로 특정한 점에도 주목했다.
재판부는 "해당 무렵 메지온과 관련한 지인 소개 등이 이뤄진 만큼 구 대표가 지인을 만나 정보를 듣고 관심을 갖게 됐을 가능성이 있다"며 "매수 시점이 이 사건 정보 생성 직후고 주장 중 일부 석연치 않은 점이 있다 해도 유죄를 의심하는 정황에 불과할 뿐 공소사실을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다. 구 대표가 다른 경로로 정보를 듣고 가치에 주목해 투자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날 구 대표는 검은 정장에 머플러를 하고 법정에 출석했다. 윤 대표는 흰 셔츠에 갈색 넥타이와 남색 정장 코트 차림이었다. 구 대표와 윤 대표는 선고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퇴정했다. 변호인단은 "따로 할 말이 없다"며 구 대표 부부와 함께 법정을 빠져나갔다.
구 대표는 윤 대표가 최고투자책임자(CIO)로 있던 BRV가 2023년 4월 메지온에 제3자 유상증자 방식으로 500억원을 투자한다는 정보를 미리 듣고 약 6억5000만원 상당의 메지온 주식 3만 5990주를 매수해 약 1억566만원의 부당이득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2월 1심 재판부인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김상연 부장판사)는 윤 대표가 구 대표에게 미공개 정보를 전달했다는 직접 증거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검사는 말로 전달했다고 하는데 어느 시점에 어떻게 전달했는지는 나와 있지 않다"고 했다.
또 검사 주장처럼 구 대표의 주식 매수 주문 방법이 이례적이라고 보이지 않는다며 "주식을 매수한 뒤 차익을 실현하지도 않았고 계속 보유하다가 1년 후 LG 복지재단에 전액 출연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해 "간접 사실만으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어렵고, 무리한 기소로 보여진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후 서울남부지검(현 서울남부공소청)은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당시 검찰은 "이 사건은 피고인이 남편 회사에서 5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에 참여한다는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그 정보가 공개되기 1주일 전 해당 종목을 대량 매집한 사안"이라며 항소 이유를 밝혔다.
아울러 검찰은 1심 재판부가 정보를 전달했다는 증거가 부족하고 주식 매수 규모가 피고인 자산 규모 대비 소액이라는 이유 등으로 무죄를 선고했지만, '경제·생활 공동체'인 부부 관계의 특수성과 피고인들의 재산 관리 방식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구 대표는 LG 일가의 상속 분쟁과 관련해 2심 법원의 판단도 받고 있다. 구본무 LG 선대회장의 부인 김영식씨와 두 딸인 구 대표, 구연수씨가 구광모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회복청구 소송으로 서울고법 민사8-3부(임종효·최은정·오영상 고법판사)에서 심리 중이다. 지난 9월 4일 첫 변론준비기일이 진행됐으며 오는 27일 두 번째 변론준비기일을 앞두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