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소유 시설 안전하지 않다면 민간도 재산상 불이익”

국가안전대진단 추진방향 영상회의 주재
진단실명제 도입, 지자체별 안전도 평가제 도입

이낙연 국무총리가 2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가안전대진단 실시를 계기로 지자체장들과 영상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이낙연 국무총리는 2일 “민간시설의 소유자들은 만약 그 시설이 안전하지 않다면 재산상 불이익도 받을 수 있다”며 “그러한 불이익이 국민의 생명·안전·건강권보다 우선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전국 16개 시·도지사, 226개 시·군·구 자치단체장을 연결한 ‘국가안전대진단 추진방향’ 영상회의에서 “2015년부터 해 온 국가안전대진단을 과거처럼 해서는 안 되겠다는 절박한 마음”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총리는 특히 “안전문제로 (지자체장과) 화상회의를 갖는 것은 작년 12월 22일 제천화재 이후 한 달여 만”이라며 “이런 회의가 자주 있다는 것 자체가 부끄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행정안전부가 총괄하는 국가안전대진단은 정부·지자체·민간 전문가들이 안전실태를 집중 점검하는 예방 활동으로 오는 5일부터 3월 30일까지 진행된다

이 총리는 이번 안전대진단에서 △진단실명제 도입 △점검·진단 결과 공개 △지자체별 안전도 평가제 도입을 추진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이 총리는 “현장에서 점검한 사람과 그 사람을 감독한 사람 등 최소한 두 명의 이름을 넣는 진단을 시행할 것”이라며 “실명제에는 당연히 책임도 따르게 된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또 “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최대한 진단·점검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겠다”며 “이를 통해 국민의 생명·안전·건강권 그리고 알 권리를 보장해 드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지자체별 안전도 평가제와 관련해선 “국민권익위원회가 지자체별 청렴도를 평가해 해마다 공개하는 것처럼 안전도도 공개할 수 있다”며 “어쩌면 주민들께 청렴도보다 중요한 것이 그 지방의 안전도일 것이다.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평가 방식을 개발해 시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