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보회의 주재…청와대 내 '화재 안전대책 TF' 구성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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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화재로 인한 대규모 인명 피해가 이어져서 국민들의 안타까움과 슬픔이 매우 크다”며 이 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국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중소 규모 다중이용시설이 화재에 취약하다는 사실이 거듭 드러나면서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며 “이번 화재를 계기로 다중이용 화재취약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과 함께 화재 안전 대책을 새롭게 세워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최근 정치권에서 밀양 화재사고와 관련해 책임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점을 의식한 듯 “세월호 참사로 안전한 나라가 가장 중요한 가치된 이후에도 안전을 강화하는 데 마음을 모으지 못했고 속도를 내지 못했다”며 “이 책임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밀양 화재사고의) 근본 원인을 따지자면 압축 성장에서 외형적 성장에 치우치며 안전을 도외시했던 우리의 과거에 있을 것”이라며 “우리가 이룩한 고도성장의 그늘이라고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정부, 지방자치단체, 국회, 정치권 모두 공동 책임을 통감하면서 지금부터라도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마음을 모아달라”며 “구체적인 안전관리 책임이 지자체에 있거나 국회의 안전 관련 입법이 지체됐다 하더라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은 정부에 있다는 더 큰 책임감을 가지고 총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 참석한 청와대 참모진들에게 화재 안전대책 특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할 것을 지시했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교통안전, 산업안전, 자살예방 등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가 이낙연 국무총리의 책임 하에 추진되는 만큼 청와대가 별도의 TF 구성을 통해 화재 안전대책을 강구하겠다는 취지다.
문 대통령은 TF에 관련 정부부처는 물론 안전공사 등 공공기관, 광역·기초 지자체, 민간 전문가들을 참여시켜 다중이용 화재취약시설에 대한 전수조사 수준의 실태조사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기존의 형식적인 점검 방법을 답습하지 말고 문제를 모두 드러낼 수 있도록 점검 방법을 새롭게 정립해 달라”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제대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해 실상을 국민에게 알려 이용자들이 그에 관한 정보를 알 수 있게 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소방안전 관련법 개정과는 별도로 정부 차원에서 시행령 개정만으로 할 수 있는 안전강화 조치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TF 점검 결과에 대한 단기대책으로 정부 차원에서 시행령의 개정만으로 할 수 있는 안전 강화 조치와 이미 마련된 안전 관련 규정을 강력한 의지를 갖고 조기에 철저하게 시행해달라”고 말했다.
또한 중장기 대책 중 입법 과제에 대해서는 정부가 필요한 법안을 발의하고, 이미 제출돼 있는 법안에 대해서는 국회에 정부의 입법 촉구의견서를 제출하는 것도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특히 중소 규모 다중이용 시설이 화재안전의 사각지대가 되지 않도록 안전대책을 강화하고, 건물 면적 기준뿐만 아니라 이용자들의 이용 실태에 맞게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라는 지시도 곁들였다.
이밖에 문 대통령은 강화된 화재안전 대책을 이미 건축돼 있는 건축물에 소급 적용할 경우 건물주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 실제 상황에서 재난대응 매뉴얼에 따라 소방차량 접근을 확보하는 방안, 안전훈련 의무화 방안 등도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여기에 다중이용시설에 설치된 비상벨을 누르거나 건물 내 자동화재탐지설비 경보를 통해 소방서에 화재발생 사실이 자동신고되는 방안에 대한 검토도 추가 지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