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속도전’ 불지핀 문재인 대통령…실현 가능한 시나리오는

'분권형 개헌' 요구 어느 수준까지 수용할지 여부가 관건
전문가 "권력구조 개편 내용 빠지면 野 협조받기 어려워"

문재인 대통령이 정부 개헌안 마련을 지시하면서 정치권의 개헌 발걸음도 분주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미 지난 2일 대통령제와 경제민주화 조항 명시 등을 골자로 하는 개헌안을 당론으로 확정했다. 자유한국당도 설 연휴 이전에 의원총회를 열어 권력구조(정부형태)를 포함한 큰 틀의 개헌방향을 제시키로 했다.

다만 핵심 쟁점인 권력구조 개편과 관련해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만큼 이달 중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 내에서 최종 합의안을 도출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여야가 이달 중 최종 개헌안 마련에 합의하기 위해서는 문 대통령이 야당의 분권형 권력구조 개헌 주장을 어느 수준까지 수용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될 것이라는 진단도 나왔다.

문 대통령은 지난 5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하려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며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에 정부 개헌안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현재의 국회 상황을 고려하면 이달 중 개헌특위 내에서의 여야 합의가 사실상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날 문 대통령이 “국회의 합의만을 바라보며 기다릴 상황이 아니다”며 “이제 대통령도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등 개헌 준비를 시작할 수밖에 없다”고 밝힌 것은 이 같은 속내를 내비친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국회 논의와 합의를 존중한다는 전제는 여전히 유효하다”면서도 “다만 (이달 중) 국회 합의가 반드시 이뤄진다는 보장이 없고, 이미 너무 늦은 상황이라 개헌안 준비를 지시한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문제는 대통령 자문기구인 정책기획위원회가 국민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마련한 정부 개헌안이 현실적으로 야당의 반대를 뚫고 국회를 통과할 수 있느냐 여부다. 개헌안이 국회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전체 의석의 3분의 1이 넘는 117석을 차지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은 대통령 권한 분산을 골자로 하는 분권형 권력구조 개편 내용을 담아야 한다는 주장을 고수하고 있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지난 1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개헌의 핵심은 권력구조 개편”이라며 “분권형 개헌으로 새로운 미래를 열어야 한다”고 밝혔다.

(사진 왼쪽)문재인 대통령이 5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정부 개헌안 마련을 지시하고 있다.(사진 가운데)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제왕적 대통령제를 종식하고 분권형 권력구조 개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사진 오른쪽)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달 30일 국회 본관 계단에서 열린 지방분권 개헌 촉구 공동기자회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합의 도출이 어려운 권력구조 개편을 뺀 지방분권과 기본권 확대 등 비교적 여야간 합의가 가능한 부분에 한해 개헌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10일 새해 기자회견에서 “(대통령) 4년 중임제를 선호하지만 개인 소신을 주장할 생각은 없다”며 “만약 정부가 (개헌안을) 발의하게 되면 국회(야당) 의견도 받아낼 수 있는 최소한의 개헌으로 좁힐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권력구조 개편 내용이 빠진 지방분권 등 나머지 항목만을 반영한 개헌안 추진은 어려울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국회 개헌특위 자문위원단으로 활동 중인 강상호 한국정치발전연구소 대표는 “현재 한국당은 70%에 육박하는 여론의 압박에 밀려 개헌 논의에 나설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면서 “하지만 권력구조 개편이 포함되지 않은 개헌안에는 반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 대표는 “현재 야당이 주장하는 분권형 권력구조 개편의 핵심은 국무총리 선출 권한을 대통령이 아닌 국회가 갖도록 하자는 게 최후의 마지노선”이라며 “문 대통령이 분권형 개헌에 대해 전향적인 자세를 보이지 않는 한 개헌안 의결을 위한 3분의 2 의석 확보는 어려워질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