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호성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 2심 불복…대법원서 결론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아 청와대에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이 지난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연합

‘비선 실세’ 최순실씨(66·구속기소)에게 청와대 문건을 유출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은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과 관련해 검찰이 상고했다.

7일 법원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정 전 비서관 사건 항소심 재판을 맡았던 서울고법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지난 1일 서울고법 형사2부(이상주 부장판사)는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비서관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검찰과 정 전 비서관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앞서 1심은 정 전 비서관이 최씨에게 문건을 유출한 점을 인정하면서도 유출한 47건의 문건 중 33건에 대해 수사기관 압수 절차에 일부 문제가 있다며 무죄로 판단해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이에 정 전 비서관은 형이 무겁다는 취지로, 검찰은 “정씨가 유출한 기밀 문건 47건 중 1심 재판부가 증거로 인정하지 않은 33건에 관해 판단을 받아보겠다”며 항소했다.

이 33건의 문건은 검찰이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과 관련한 증거물 확보 차원에서 최씨 소유의 빌딩에서 발견한 외장 하드에 들어있던 것들이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최씨의 외장 하드가 압수영장을 통해 적법하게 압수된 만큼 그 안에서 발견된 문건의 증거능력을 인정해달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해당 문건들은 청와대 인사안이나 대통령 일정 관련 자료들로, 영장에 기재된 미르·K스포츠재단 기부금 모금 사건과는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정 전 비서관은 ‘국무회의 말씀 자료’ ‘드레스덴 연설문’ 등 문건 47건을 최씨에게 넘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증인 출석 요구에 불응한 혐의로 추가기소됐다.

한편 정 전 비서관 측은 아직 상고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