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스토킹·데이트폭력 피해방지 종합대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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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여성가족부·법무부·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스토킹·데이트폭력 피해방지 종합대책’을 마련해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조정 점검회의에서 확정했다.
정부는 ‘스토킹·데이트폭력 없는 국민 안심사회 실현’을 목표로 △가해자 엄정처벌로 범죄동기 근절(법무부) △사건 대응력 제고로 피해자 신변보호(경찰청)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피해자 지원(여성가족부) △사회적 민감성 제고 및 인식개선(여성가족부) 등을 4대 추진 전략으로 해 부처별 14개 세부과제를 추진한다.
이숙진 여가부 차관은 “이번 대책은 최근 몇 년 새 폭행·살인으로까지 이어진 스토킹·데이트폭력 사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여성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안전을 제고하고 국민 불안감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스토킹처벌법 제정…징역형 처벌 가능해져
정부는 스토킹처벌법을 상반기 중 정부안으로 국회에 제출, 관련법 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법이 제정되면 범죄 가해자 처벌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 스토킹 범죄의 ‘정의’ ‘범죄유형’ 등이 명확해지고, 스토킹 범죄를 범칙금 수준이 아닌 징역 또는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게 된다.
스토킹 범죄 신고를 받은 경찰관은 현장에 출동해 행위자와 피해자 분리 등 응급조치 등을 취하고, 재발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원이 행위자에게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통신금지 등 잠정조치를 할 수 있게 되고 위반시 형사처벌도 가능해진다.
데이트폭력에 대해서는 피해자와의 관계를 악용한 폭력 범죄로 양형단계에서 적정 형량이 선고될 수 있도록 엄정한 사건처리 기준 등을 마련하고, 피해자 보호조치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조상철 법무부 기조실장은 “상대방이 싫어하는데 따라다니는 것과 같은 행위에 대해서 입법을 통해 형사처벌을 하겠다는 것”이라며 “상대방 의사에 반하는 행위를 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이 지속적·반복적으로 불안감 공포감을 주는 행위가 기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데이트 폭력은 남녀가 폭행·상해·협박과 관련된 근거 법률을 갖고 처벌해 왔지만 이번에는 다른 폭력보다 더 엄하게 처벌하자는 의미로 사건처리 기준을 강화하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112시스템 상 별도 코드 부여…맞춤형 신변보호 조치 도입
피해자 신변보호를 위해서 스토킹·데이트폭력에 대한 경찰의 현장 대응력도 강화된다. 경찰청은 스토킹 처벌법이 제정되면 스토킹도 112신고 시스템 상 별도 코드를 부여해 관리하고 신고접수(112)·수사(형사·여청) 등 각 단계별 ‘스토킹 사건에 대한 종합대응 지침 및 매뉴얼’을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다.
또 전국 경찰서에 설치된 기능 간 합동 ‘데이트폭력 근절 TF’를 가동해 피해자와의 핫라인(hot-line) 구축 등 맞춤형 신변보호 조치 또한 제공할 계획이다.
현장 출동 시에는 가·피해자를 격리 후 진술을 청취하고 사건의 경중을 불문하고 모든 스토킹·데이트폭력 가해자에 대해 ‘서면 경고장’을 배부하는 등 적극적인 초동 조치를 실시하기로 했다.
피해자에 대한 권리고지와 신변보호 강화를 위해 경찰관이 모든 피해자에게 ‘권리고지서’(관련절차·지원기관 등 수록)를 서면교부하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방침이다.
◇피해자 위한 집중 상담서비스 제공…치료회복프로그램 개발·운영
실질적인 피해자 지원을 위해 여가부는 여성긴급전화 1366 및 ‘여성폭력 사이버 상담’을 통해 온·오프라인으로 긴급 상담을 제공하게 된다.
또 1366 긴급피난처를 통해 최장 1개월까지 보호받을 수 있는 일시보호 서비스와 법무부 ‘법률홈닥터’ 사업과 연계해 스토킹·데이트 폭력 피해자에 대한 법률 상담 등도 지원한다.
이외에 체계적인 전문상담 지원을 위해 ‘스토킹·데이트폭력 피해자 상담지원 매뉴얼’을 마련해 각 상담소 등에 배포하고,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종사자 대상 보수교육 과정에 ‘스토킹·데이트폭력 피해자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운영토록 할 예정이다.
한편 이 차관은 최근 사회 각 분야에서 나타나고 있는 ‘미투’ 운동과 관련해 “여가부에서 현상황을 엄중히 받아들이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전 부처를 아울러서 성폭력에 대한 매뉴얼 지침을 만들어나가도록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다양한 분야에서 근절대책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며 “(미투)피해자들의 용기에 경의를 표하고, 미투 참여자와 함께 끝까지 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