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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오늘부터 서울 강남권 은행 4곳 주택대출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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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영 기자

승인 : 2018. 02. 26.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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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서울 강남권 은행 영업점 4곳을 대상으로 주택담보대출 검사에 나선다.

26일 금감원에 따르면 이날부터 검사역들은 강남구, 서초구에 위치한 신한·우리·하나·농협은행 소속 지점 4곳을 검사한다.

금감원은 집값이 비정상적으로 오르고 주택담보대출이 급증한 지역의 은행 지점을 검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금감원은 이들 지점의 대출 취급 자료들을 점검해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같은 규제비율의 준수 여부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

최흥식 금감원장은 지난달 30일 임원회의에서 “주택담보대출 증가세가 과도한 금융회사 및 영업점에 대해 빠른 시일 내에 LTV·DTI 등 규제비율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하고, 위규 사항이 적발되면 엄정한 제재 조치를 취하라”고 언급한 바 있다.

금감원의 이번 검사는 다소 이례적으로 분석된다. LTV와 DTI는 계산식이 정해져 있어, 제출한 증빙자료를 입력하면 기계적으로 한도가 산출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위반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금감원이 부동산 시장의 돈줄을 죈 것에 그치지 않고 사실상 은행들에 대한 ‘창구지도’ 효과를 노렸다는 해석이 나온다.

금감원은 이런 지적을 고려해 주택담보대출뿐 아니라 신용대출 등을 통한 ‘우회대출’의 실태도 점검할 계획이다.
이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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