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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위원장은 27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3대 원칙에 따라 재무실사를 차질없이 진행하고, 정부 지원 여부를 포함한 한국GM의 정상화 방안에 대해 GM 측과 신속하게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3대 원칙은 △대주주(GM)의 책임 있는 역할 △주주·채권자·노조 등 모든 이해 관계자의 책임 있는 역할 수행 △장기적으로 생존 가능한 경영정상화 방안 마련이다.
이어 최 위원장은 “한국GM 2대 주주인 산업은행이 삼일회계법인을 실사 기관으로 선정, GM 측과 실사 진행을 위한 실무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한국GM이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빠지게 된 것은 한국GM의 비협조적인 태도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일각에서는 높은 매출원가율, 연 4.8∼5.3%에 이르는 (본사) 차입 이자, 불명확한 업무지원비 부담 등도 원인으로 제기한다”며 “산은이 소수 주주(17%)로서 경영 통제를 위해 적극 노력했으나, 권한 행사에는 사실상 한계가 있고 한국GM 측도 비협조적으로 대응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최 위원장은 가상화폐 규제 대책으로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이행 여부를 점검하면서 필요시 가상화폐 거래소에도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또 올해 법정 최고금리 인하로 최대 293만명의 이자 부담이 연간 최대 1조1000억원(1인당 38만원) 줄어들고, 연체 가산금리 인하로 연간 5조3000억원의 이자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