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선거제도 개편 전제 ‘총리 선출권 국회 이관’ 관측 부인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초청 오찬에서 정해구 위원장(오른쪽)으로부터 국민헌법자문특위 자문안을 전달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청와대는 15일 문재인 대통령이 민의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현행 선거제도를 비례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하는 것을 전제로 ‘국무총리 선출권의 국회 이관’ 항목이 최종 대통령 개헌안에 포함될 수 있다는 관측에 대해 부인했다.

이와 관련 하승수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은 14일 아시아투데이와의 전화통화를 통해 “(개헌안 발의를 앞둔) 문 대통령에게 가장 고민스러운 부분은 야당이 대통령 권한 분산 차원에서 총리 선출권의 국회 이관을 주장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13일) 자신이 강하게 언급했던 선거비례성 확보가 담보될 수 있느냐 여부일 것”이라며 비례성 강화를 전제로 한 선거제도 개편이 대야 협상카드로 활용될 수 있음을 시사한 바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하 부위원장이 문 대통령을 따로 만났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자유한국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김성태 원내대표, 김재경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헌정특위) 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총리 추천(선출)권의 국회 이관 등이 포함된 당 개헌안을 집중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