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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국은 베트남·필리핀·태국·몽골·중국·우즈베키스탄·키르기즈스탄 등 16곳이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농축산업 분야 외국인노동자의 열악한 주거환경, 여성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성희롱 등이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시점에 개최돼 그 의미가 더욱 주목된다.
김영주 장관과 각국 대사들은 ‘국내 중소기업과 외국인노동자가 상생하는 고용허가제’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는 데 합의했다.
아울러 현장의 수요를 반영한 외국인력 도입을 통해 사업장의 인력난을 완화하고 외국인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방안을 공유했다.
우선 입국 전후 교육 시 노동관계법령과 고충해결 교육을 확대한다. 입국 후 3개월 내 실시하는 현장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특히 농축산분야에 종사하는 외국인노동자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비닐하우스를 숙소로 제공하는 것을 금지한다. 잠금장치·소화시설과 같은 최소기준도 마련한다.
최근의 미투운동과 발 맞춰 여성 외국인노동자 고용사업장을 집중 점검한다. 법무부와 협력해 성폭력 범죄경력이 있는 고용주의 외국인노동자 고용도 제한할 방침이다.
불법체류를 근절하기 위한 다양한 의견도 오고 갔다. 고용부는 불법체류자에 대한 엄정히 단속하고 자진 귀국을 유도하기 위한 재정착 지원도 강화한다.
송출국 대사들은 불법체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귀국보증금 제도 운영, 귀국자에 대한 취·창업 지원 등을 강구하겠다고 화답했다.
김 장관은 “외국인노동자가 더 나은 환경에서 일하고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적극적 의지를 피력했다.
이어 “취업기간이 종료되면 자진 출국하는 룰(rule)이 정착돼야 한다”며 송출국 정부의 협조를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