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2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해 봐야겠지만, 중국과 일본에서는 미세먼지가 줄어드는데 왜 한국은 그러지 못하는가 하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며 “대책을 대담하게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지난 주말 수도권의 미세먼지 농도가 관측 이후 최고를 기록해 이틀 연속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됐다”면서도 “정부가 지난해 9월부터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을 추진해왔지만 상황은 기대만큼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총리는 “성과를 내는 미세먼지 저감 대책이 나오지 않는다면 국민의 걱정만 키우는 결과가 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 총리는 “미세먼지 대책은 교통·전력·산업·항만 등 관계되는 분야가 워낙 광범위해 대책을 취한다는 게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기존 대책을 냉정하게 평가해 유지할 대책은 유지하고 강화할 대책은 강화하면서 새로 도입할 대책은 새로 도입하도록 관계부처가 함께 논의하고 그 결과를 보고해달라”고 지시했다.
또한 이 총리는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AI) 등 가축전염병 방역에 대해서도 근본적 대책 마련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총리는 “이번 겨울에 AI 발생건수가 1년 전의 50% 수준으로 대폭 줄어드는 등 방역에 성공한 경험을 갖고 있다”며 “이번 겨울 AI 대처처럼 전례를 뛰어넘는 창의적이고 근본적인 방역 대책을 강구해 시행해 가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 총리는 “26일 경기도 김포에서 올해 처음 생긴 돼지 구제역은 국내에서 잘 발생하지 않았던 유형이어서 백신 접종대상에서 빠져 있었다는 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며 “상습적으로 가축전염병이 발생하는 축산 농가에는 합당한 행정조치를 취함으로써 농가의 책임의식을 높이는 방안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