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서도 10년간 가게부채 급증...상환능력 우려 목소리

국내는 물론 중국에서도 지난 10년간 가계부채가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상환능력에 따른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한국금융연구원의 ‘중국의 가계부채 급증과 정책 대응 방향’보고서에 따르면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중국의 총부채(정부, 기업, 가계가 은행과 채권시장을 통해 차입한 자금 총액) / GDP 비율은 2008년말 141%에서 2017년 6월말 257%까지 급등했다.

이중 기업부문 부채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이는 국유기업들이 국유은행들로부터 차입한 자금을 정치적 슬로건 등을 달성할 목적으로 비생산적인 투자활동에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IMF는 중국의 부채 급증이 과거 일본과 태국 등 경기침체 진입 전인 국가들과 상황이 유사하다고 지적해왔다.

특히 2017년 6월말 중국의 가계부채/가처분소득 비율은 106%를 기록해 미국과 비슷한 수준이다.

가계부채는 기업부채와 달리 상대적으로 채무자가 광범위하고 복잡하게 얽혀 있을 뿐 아니라 정치적 재량권 행사도 쉽지 않은 등 상대적으로 정책 대응이 용이하지 않다는 문제가 있다.

기업부채와 함께 중국의 부채 팽창을 야기하는 가계부채는 증가 소도가 매우 빠르고, 가계부문 상환능력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어 심각성이 제기되고 있다.

2007년 이후 중국 가계의 가처분소득은 평균 12%의 증가율을 기록한데 반해 가계부채는 평균 23% 증가율을 기록했다.

2007년과 2017년 6월말 사이 가처분소득은 약 3배 늘었는데 반해 가계부채는 9배 수준으로 증가했으며, 가계부채가 증가 속도에서 가처분소득을 급격히 상회하는 현상이 최근 들어 두드러지면서 사태의 심각성을 더욱 키우고 있다는 주장이다.

금융연구원은 “향후 중국 정부가 비생산적인 투자 활동에 대한 자원 할당을 지양하면서 생산성 증대를 통해 가계부문의 가처분소득을 끌어올리는 정책 대응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