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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성동구 소재 경동초등학교를 방문해 교사, 학부모들과 간담회를 갖고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은 우리 정부의 가장 중요한 국정과제 중 하나”라며 이 같은 내용의 온종일 돌봄정책 청사진을 제시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5세까지는 무상보육이 실시되는데 비해 초등학생은 방과후 돌봄 공백이 심각하다”며 “여성 경제활동과 맞벌이부부의 증가로 인해 돌봄에 대한 수요는 아주 크게 늘어나는데 비해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문 대통령은 “육아의 어려움이 저출산으로 이어지고, 또 저출산은 공동체의 붕괴로 이어져 국가공동체는 물론 기업 공동체의 문제도 심각해진다”며 정부의 온종일 돌봄정책 추진 당위성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가 보육, 교육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 이유 때문”이라며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국가와 사회가 아이를 함께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필요한 모든 아이에게 공적인 돌봄을 지원하는 게 정부의 목표라는 점을 힘줘 강조했다. 다만 우선 당장은 맞벌이부부의 자녀만이라도 지원할 수 있도록 임기 내에 초등 돌봄 인원을 현재보다 20만명 늘리겠다는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현재 각각 24만명, 9만명 가량인 초등 학교돌봄이, 마을돌봄이 인원을 10만명씩 늘려 전체 초등 동수를 53만명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것이다.
이용 대상(학년)과 시간도 늘리겠다는 방침이다. 지금까지는 1·2학년 위주로 대부분 오후 5시까지만 운영돼 왔지만 점차적으로 6학년까지 전 학년 돌봄으로 확대하고 시간도 오후 7시까지로 늘려 맞벌이 학부모 퇴근 때까지 발생하는 공백을 최소화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문 대통령은 아파트 관리소, 주민자치센터, 공공도서관, 작은 도서관 등의 지역별 공공시설을 적극 활용해 학교 돌봄을 이용하지 않는 초등학생이 누구나 집 가까운 곳에서 마을 돌봄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학교 돌봄이 확대되면 교육당국뿐만 아니라 학교의 부담이 그만큼 커질 것”이라며 “교사의 업무 부담을 늘리는 결과가 되지 않게 교육부와 각 교육청의 각별한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돌봄 전담사들의 인력을 늘리면서 고용안정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강구해달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돌봄의 가장 좋은 방법은 아이들이 가정에서 부모와 나누는 시간을 보낼 수 있게 하는 것”이라며 “노동시간 단축, 유연근무제 확대, 그리고 칼퇴근 문화 정착을 위해서도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