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임시국무회의 주재…3.9조원 규모 일자리 추경안 심의·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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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총리 주재로 임시국무회의를 개최하고 청년취업 확대와 구조조정 지역 지원을 위한 3조9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추경안은 6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이번 추경은 시급히 추진해야 하고 정책체감도가 높은 사업을 중심으로 청년일자리 대책과 지역 대책에 각각 2조9000억원, 1조원씩 편성됐다. 이중 2조9000억원 규모의 청년일자리 대책 추경은 올해 전체 청년일자리 예산 3조원과 비슷한 규모다.
이 총리는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정부는 지난 10년 동안 20여 차례에 걸쳐 청년고용 대책을 시행했지만, 사정은 개선되지 않았다”며 이번 추경 편성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이 총리는 “지난해에도 청년 일자리 중심의 추경예산을 편성해 집행했고 올해 본예산에도 관련 사업이 많이 포함됐지만 문제의 해결에는 역부족”이라며 2년 연속 추경편성에 나설 수밖에 없는 불가피성을 역설했다.
그러면서 이 총리는 청년고용 확대가 어려운 이유로 고용 없는 성장과 임금 격차, 인구구조 등 세 가지를 꼽았다. 청년층이 선호하는 대기업(자산 5조원 이상)의 경우 지난해 영업이익이 전년대비 55% 늘었음에도 고용은 1.8% 증가에 그쳤을 뿐 아니라, 중소기업 임금이 대기업의 절반 수준에 그쳐 청년층이 취업을 기피하는 고용 미스매치가 발생했고,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완전히 이뤄지기 전에 자녀세대(에코세대)가 취업연령을 맞은 점이 주된 요인이라는 분석이다.
이 총리는 “추경안의 재원은 국채발행 없이 작년 결산잉여금과 기금 여유분을 활용함으로써 국가재정에 부담되지 않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총리는 “군산과 거제·통영 등 조선과 자동차를 중심으로 큰 규모의 구조조정이 이뤄지는 지역에서는 실업자가 늘고 협력업체들이 연쇄적으로 경영난에 빠져 지역경제가 크게 위축되고 있다”며 “이런 상황을 방치할 수 없다”고 추경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이 총리는 기획재정부·고용노동부·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가 추경의 필요성과 시급성, 기대효과 등을 국회와 국민께 잘 설명해 이해와 협조를 구하라고 지시했다. 한편 이 총리는 오는 9일 국회연설을 통해 추경안 처리의 필요성을 강조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