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평화당, 제왕적 대통령제 폐해 '분권형'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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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인과응보’라며 자유한국당을 겨냥해 “자성어린 의정활동”을 강조했다. 하지만 제1야당인 한국당은 재판결과는 이미 예견된 것이라며 1심 과정을 생중계한 것에 대해 “개탄스럽다”고 지적했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1심에서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받았다.
강훈식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논평에서 박 전 대통령의 1심 판결에 대해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며 “헌정을 유린하고, 온 국민을 상실감에 빠뜨렸던 국정농단에 대한 죄와 벌은 인과응보”라고 평가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법원의 선고공판마저 출석을 거부한 것에서, 국민은 반성의 기미를 찾을 수 없었다”며 “더불어 이번 재판을 계기로 국정농단의 책임이 있는 한국당의 자성어린 의정활동을 바란다. 과거로 회귀하는 최근 한국당의 모습에서 보수혁신의 가치를 찾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나아가 국정농단의 비극적 역사는 되풀이되지 않아야 한다”며 “이제 ‘이게 나라냐’는 분노와 상실감을 딛고, ‘이게 나라다’라는 희망과 자존감을 찾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전희경 한국당 대변인은 이날 “오늘 재판부의 판결 내용은 이미 예견되었던 것”이라며 “재판 과정을 스포츠 중계하듯 생중계 한 것은 매우 개탄스러운 일”이라고 비판했다. 전 대변인은 또 “오늘 이 순간을 가장 간담 서늘하게 봐야 할 사람은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반발했다.
한편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은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을 지적하며 분권형 권력구조 개편을 주장하기도 했다. 신용현 바른미래당 수석대변인은 “제왕적 대통령제가 지속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증명해 준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는 분권형 권력구조 개헌으로 민주주의를 더욱 진전시키고, 온 국민이 통합해 무너진 정의를 바로 세우고 개혁을 이뤄나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경환 평화당 대변인은 “대한민국 헌정사의 오점, 치욕이 더 이상 계속되어서는 안 된다”며 “이 모든 결과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에 기인한 점이 크다. 대통령 권한 분산 개헌안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헌정사의 교훈을 외면하는 것이다. 여야 정치권은 대통령 권한분산 개헌안 합의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