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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토론회는 조선·자동차 산업 등 구조조정 과정에서 기존의 일자리가 해체되고 노사갈등이 심화되는 상황에 주목해 장기노사분규를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다.
첫 번째 발제로 김정우 노동연구원 전문위원이 ‘통계로 본 10년 동안의 노사갈등의 특징’을 통해 장기분규가 고용·노조활동과 같은 비임금 이슈를 통해 주로 발생하고 있음을 밝혀냈다.
한국에서 3개월 이상 지속된 장기분규의 발생가능성은 노동조합 조직률이 낮을수록, 비임금 이슈 인한 파업일수록, 중간 규모(100∼299인)의 사업장일수록 커졌다.
이는 중간 규모 사업장이면서 상대적으로 조직력이 약한 노조가 임금과 관련되지 않은 고용조정이나 노조활동과 같은 이슈로 파업을 할 경우, 노사분규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유병홍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박사는 KTX 여승무원 사례에서 공공정책의 혼선에 따른 노사 간의 기대감의 차이와 초기의 미숙한 대응을 장기분규의 원인이었음 지적했다.
유 박사는 “KTX여승무원은 채용 당시부터 정규직 고용 및 처우에 대해 노사 간에 인식격차가 커서 갈등소지가 많았다”며 “노사 당사자 간 인식차가 클 때는 제3자가 조정할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사소해 보이는 것들이 마음에 상처를 주면서 노사갈등이 악화된 사례”라며 “노사관계에서 상대방에 대한 존중이 갈등을 예방할 수 있는 첫걸음임”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정흥준 노동연구원 박사는 노동조합이 현실감 있는 교섭전술을 통해 노조도 장기분규에 이르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 박사는 “극단적인 전술(All or Nothing)은 노동조합에게 명분을 제공할 수 있지만 전부를 쟁취할 가능성은 낮다”며 “오히려 조합원들의 희생이 커질 수 있으므로 적절한 선에서 현실적인 타협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