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대한항공 사태 막아라”…정부, 공공분야 갑질근절 종합대책 발표

법령·제도 개선 통해 공공기관 갑질 선제적 예방키로
5월 한 달간 국민의견 수렴 후 상반기 중 근절책 확정

지난 27일 서울 강서구 대한항공 본사 앞에서 열린 ‘대한항공 경영정상화를 위한 촉구대회’에서 대한항공 노동조합원 등 참가자들이 ‘오너 갑질’ 재발방지 약속, 노동에 대한 정당한 보상 등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법령·제도 개선 등을 통해 조기 적발 시스템을 마련하는 등 공공기관의 갑질 행위를 선제적으로 예방키로 했다. 또한 민간업체를 대상으로 갑질행위를 한 공공기관 직원에 대한 처벌은 물론 관리자 책임도 강화하고, 피해업체의 회복 지원방안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3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최병환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주재로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법무부 등 43개 부·처·청 기획조정실장 등이 참석하는 범정부 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분야 갑질근절 종합대책’을 마련해 발표했다.

이날 회의는 최근 미투(Me Too) 운동, 대한항공 등 일부 기업 총수일가 사건 등을 계기로 우리 사회에 만연한 갑질 문화가 개선돼야 한다는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는 것과 발맞춰 지난 18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진행된 제2차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논의된 공공분야 갑질근절 방안에 대한 구체적 대책 마련을 위해 개최됐다.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박상기 법무부 장관 등 반부패정책협의회 위원 13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회의에서는 공공분야에서 발생하는 대표적인 갑질 사례와 유형, 이에 대한 실태조사 방안, 부처별로 역점 추진할 갑질 근절 과제 및 대책 등이 주로 논의됐다.

정부는 이날 논의된 결과를 바탕으로 △법령·제도개선 등을 통한 갑질의 사전 예방 △갑질 조기 적발 시스템 마련 △처벌 및 관리자 책임 강화 △피해 회복 지원 등에 대해 단계별로 구체적 대책을 수립키로 했다.

또한 조만간 2차 회의를 갖고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산하 공공기관, 일반 국민을 상대로 설문조사 및 국민제안 등을 통해 확인된 공공분야의 갑질 실태 및 원인을 분석해 구체적인 대책(안)을 마련키로 했다. 국민제안은 5월 한 달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인 ‘국민신문고’의 ‘국민생각함’ 코너를 통해 접수한 후, 이를 토대로 1~2차례 추가 회의를 거쳐 올해 상반기 중 종합적인 공공분야 갑질근절 대책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 최병환 국무1차장은 “사람 중심의 수평적 문화와 삶의 질 향상을 최우선으로 삼는 우리 정부에서 갑질은 반드시 근절해야 할 ‘생활속 적폐’”라며 “우선 공적 영역부터 갑질 문화를 근절하고, 그 효과를 민간으로 확산시키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