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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공공기관과 지자체의 일회용품 소비 실태를 파악, 행정안전부 등 평가에서 인센티브 또는 페널티 부여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8일 환경부 관계자는 “생수페트병·종이컵 등을 포함,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공공기관과 지자체에 대해서 평가에 반영하는 부분을 논의하고는 있지만 확정되지 않아 확답을 못한다”고 말했다.
소위 NCND(neither confirm nor deny, 긍정도 부정도 아님)로 사실상 행안부와 이 부분에 대해 논의가 진척되고 있는 사실에 대한 해석의 여지를 남겼다.
환경부가 공공기관과 지자체를 중심으로 일회용품 사용 억제 카드를 꺼내 든 것은 상황이 그만큼 녹록지 않다는 의미다.
실제 페트병과 종이컵의 사용량은 매년 증가 추세다.
환경부와 환경공단 조사에서 생산자책임 재활용제도(EPR) 대상 무색단일재질, 복합재질, 유색단일재질 페트병 출고량은 2014년 22만4755톤에서 2016년 27만3991톤으로 2년새 5만톤 가량 늘었다.
일회용 종이컵 사용량은 2011년 214억2157만6000개에서 2015년 256억7028만2000개로 급증했다. 일단 환경부의 공공기관과 지자체 일회용품 자제 방안이 일정 부분 효과를 가져 올 것이라는 관측이다.
자원순환사회연대 관계자는 “종이컵은 상당히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연말 평가에 민감한 공공기관과 공기업에서는 환경부의 방향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A 공기업 관계자는 “연말 평가에서 일회용품 사용 자제 부분에 대해 인센티브를 준다면 신경 쓸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환경부 일부 부서에서는 이미 지난달 중하순부터 회의 석상에서 생수페트병을 비롯해 일회용품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정부부처에서도 일회용품 사용 자제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정부세종청사 경제부처 관계자는 “주요 회의에서 생수병, 종이컵 일회용품을 자발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강제적으로 공공기관과 지자체에 일회용품 사용 금지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자원순환사회연대 관계자는 “일부에서만 (일회용품) 사용 안하고 있는데 부처, 공공기관, 자자체에 강제적이고 의무적으로 사용 금지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