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보험분야 금융상품 단계별 소비자 보호 강화

금융당국이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우선 보험분야 정책을 개선하기로 했다. 홈쇼핑 등을 통한 보험광고를 보다 실효성 있게 바꾸고 모집채널을 개편하는 등 보험의 모든 단계를 재검토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9일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전이라도 금융상품 관련 단계별로 소비자 보호를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첫 번째로 보험분야를 선정해 중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보험업권의 불완전 판매비율이 점차 개선되고 있지만 여전히 소비자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어서다.

금융위는 보험산업 신뢰회복을 위해 광고, 모집·계약체결, 보험료납입, 보험금청구·지급 등 모든 단계를 소비자 입장에서 재검토하고 문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광고단계에서는 소비자가 보험광고만 보고도 상품의 유·불리한 내용을 손쉽게 판단할 수 있도록 보험광고의 형식과 내용을 실효성 있게 바꾼다.

모집단계에서는 설계사, 보험대리점 등 모집체널을 개편하고 계약단계에서는 보험계약청약서, 상품설명서, 약관의 이해가능성을 높이도록 할 계획이다. 납입·지급단계에서는 보험금 지급관련 분쟁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최 위원장은 “보험회사가 전 영업단계를 소비자 친화적으로 바꿔 나가면서 보험생태계를 구축해 나가는 것은 소비자의 입장에서 뿐만 아니라 보험회사 입장에서도 장기적으로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비자의 보험에 대한 이해가 높아질수록 분쟁감소를 통한 비용절감 뿐 아니라 신뢰회복을 통한 기업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인식 하에 상생의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