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자협회 등 언론 3단체, 성명 발표…이달 중 서명운동 개시
한국기자협회와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한국신문협회 등 언론3단체가 프레스센터의 언론계 환수를 위한 성명을 발표하고 서명운동을 시작한다.
6일 언론3단체는 성명을 통해 1980년대 초반 언론계 공동자산인 신문회관의 전 자산과 서울신문의 자산을 토대로 설립된 프레스센터와 관련해 “프레스센터는 ‘언론의 전당을 마련해야 한다’는 전 언론계의 염원이 결실을 맺어 탄생한 공익시설임에도 불구하고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코바코) 앞으로 등기돼 있는 반면 진짜 주인인 언론계는 세입자 신세”라며 현재의 기형적 형태를 꼬집었다.
3단체는 문제의 원인에 대해 “당시 정권이 언론계의 반대를 무릅쓰고 시설 소유권을 코바코 앞으로 등기하도록 강행했기 때문”이라며 “이 과정에서 언론계의 공적 자산으로서 프레스센터가 갖는 상징성과 공공적 가치는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3단체는 명목상 소유권자에 머물던 코바코가 수년 전부터 프레스센터에 대한 재산권을 주장하기 시작하면서 그동안 시설의 관리·운영을 맡고 있던 한국언론진흥재단을 상대로 2016년부터 민사소송 등 법적 절차가 진행 중임을 밝혔다.
이와 관련 3단체는 “‘프레스센터의 설립 취지·시설의 역사성·공적 시설로서의 지위 등을 살필 때 마땅히 언론계 품으로 돌아와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며 부처 간 조속한 정책 협의를 통해 해법 모색을 촉구했다.
또한 해결 방안의 하나로 2009년부터 관계부처 논의를 통해 프레스센터와 남한강연수원은 문화체육관광부가, 방송회관 및 광고문화회관은 방송통신위원회가 각각 관할토록 했던 조정안을 제시했다.
3단체는 끝으로 “프레스센터 등이 언론계의 품으로 되돌아올 때까지 성명은 물론 서명운동을 통해 한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성명 전문>
프레스센터의 언론계 환수를 위한 서명운동을 개시한다
프레스센터는 ‘언론의 전당을 마련해야 한다’는 전 언론계의 염원이 결실을 맺어 탄생한 공익시설이다. 하지만 현재 이 시설의 소유권은 방송광고 영업을 대행하는 (주)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코바코) 앞으로 등기돼 있는 반면 진짜 주인인 언론계는 세입자 신세로 전락한, 아주 기형적인 형태이다.
프레스센터 건물은 1980년대 초반 언론계의 공동자산인 (사)신문회관의 전 자산과 건물 내에 함께 위치했던 서울신문의 자산을 토대로 하고 신축건물 설립을 위한 자금 충당을 위해 당시 신설 법인으로 정부 자금을 관리하던 구 코바코의 공익자금이 투입되어 지금의 프레스센터가 설립되었다.
즉 현 프레스센터의 위치는 15개 언론단체가 함께 운영하던 옛 (사)신문회관 자리(서울신문과 건물 공유)이다.
그러나 1984년 프레스센터가 완공되자 5공 정권은 언론계의 반대를 무릅쓰고 시설 소유권을 코바코 앞으로 등기하도록 강행했고, 2012년에는 미디어랩법이 통과되면서 코바코의 소관 부처마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방송통신위원회로 변경됐다. 이 과정에서 언론계의 공적 자산으로서 프레스센터가 갖는 상징성과 공공적 가치는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
뒤틀린 소유구조는 해괴한 문제를 빚어내기 마련이다. 명목상의 소유권자에 머물던 코바코가 수년 전부터 프레스센터에 대한 재산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기 시작한 것이다. 2014년 코바코는 언론계의 대리인 격으로서 시설 건립 후부터 30년 간 프레스센터의 관리·운영을 맡고 있던 (사)한국언론진흥재단에 대해 “더 이상 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하지 않겠다”고 통보했다. 2016년부터는 언론진흥재단을 상대로 민사소송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우리는 오래전부터 ‘프레스센터의 설립 취지, 언론계 소유 옛 신문회관에서 시작된 시설의 역사성, 건물이 갖는 공적 시설로서의 지위 등을 살필 때 마땅히 언론계 품으로 돌아와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 하지만 과거 여러 정권의 거듭된 나태와 무사안일로 인해 문제의 근본적 해결이 지연되더니 결국 정부 산하기관 간 소유권 다툼 소송으로 비화한 것이다.
청와대는 올해 초부터 프레스센터 분쟁과 관련해 정부 산하기관끼리의 소송이 아니라, 부처 간 정책 협의를 통한 해법을 모색하는 듯했다. 하지만 5개월여 시간이 지난 지금까지 어떤 진전이 있는지, 어떤 대안이 검토되고 있는지 도무지 오리무중이다. 언론계와 전 언론인을 가벼이 여기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2009년부터 관계부처 논의를 통해 마련한 조정안대로 △프레스센터와 남한강연수원은 문화체육관광부가 △방송회관과 광고문화회관은 방송통신위원회가 각각 관할토록 해야 한다.
한국기자협회·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한국신문협회 등 언론 3단체는 프레스센터 등이 언론계의 품으로 되돌아올 때까지 성명은 물론 서명운동을 통해 한 목소리를 낼 것이다.
2018년 6월 6일
한국기자협회·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한국신문협회
6일 언론3단체는 성명을 통해 1980년대 초반 언론계 공동자산인 신문회관의 전 자산과 서울신문의 자산을 토대로 설립된 프레스센터와 관련해 “프레스센터는 ‘언론의 전당을 마련해야 한다’는 전 언론계의 염원이 결실을 맺어 탄생한 공익시설임에도 불구하고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코바코) 앞으로 등기돼 있는 반면 진짜 주인인 언론계는 세입자 신세”라며 현재의 기형적 형태를 꼬집었다.
3단체는 문제의 원인에 대해 “당시 정권이 언론계의 반대를 무릅쓰고 시설 소유권을 코바코 앞으로 등기하도록 강행했기 때문”이라며 “이 과정에서 언론계의 공적 자산으로서 프레스센터가 갖는 상징성과 공공적 가치는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3단체는 명목상 소유권자에 머물던 코바코가 수년 전부터 프레스센터에 대한 재산권을 주장하기 시작하면서 그동안 시설의 관리·운영을 맡고 있던 한국언론진흥재단을 상대로 2016년부터 민사소송 등 법적 절차가 진행 중임을 밝혔다.
이와 관련 3단체는 “‘프레스센터의 설립 취지·시설의 역사성·공적 시설로서의 지위 등을 살필 때 마땅히 언론계 품으로 돌아와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며 부처 간 조속한 정책 협의를 통해 해법 모색을 촉구했다.
또한 해결 방안의 하나로 2009년부터 관계부처 논의를 통해 프레스센터와 남한강연수원은 문화체육관광부가, 방송회관 및 광고문화회관은 방송통신위원회가 각각 관할토록 했던 조정안을 제시했다.
3단체는 끝으로 “프레스센터 등이 언론계의 품으로 되돌아올 때까지 성명은 물론 서명운동을 통해 한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성명 전문>
프레스센터의 언론계 환수를 위한 서명운동을 개시한다
프레스센터는 ‘언론의 전당을 마련해야 한다’는 전 언론계의 염원이 결실을 맺어 탄생한 공익시설이다. 하지만 현재 이 시설의 소유권은 방송광고 영업을 대행하는 (주)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코바코) 앞으로 등기돼 있는 반면 진짜 주인인 언론계는 세입자 신세로 전락한, 아주 기형적인 형태이다.
프레스센터 건물은 1980년대 초반 언론계의 공동자산인 (사)신문회관의 전 자산과 건물 내에 함께 위치했던 서울신문의 자산을 토대로 하고 신축건물 설립을 위한 자금 충당을 위해 당시 신설 법인으로 정부 자금을 관리하던 구 코바코의 공익자금이 투입되어 지금의 프레스센터가 설립되었다.
즉 현 프레스센터의 위치는 15개 언론단체가 함께 운영하던 옛 (사)신문회관 자리(서울신문과 건물 공유)이다.
그러나 1984년 프레스센터가 완공되자 5공 정권은 언론계의 반대를 무릅쓰고 시설 소유권을 코바코 앞으로 등기하도록 강행했고, 2012년에는 미디어랩법이 통과되면서 코바코의 소관 부처마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방송통신위원회로 변경됐다. 이 과정에서 언론계의 공적 자산으로서 프레스센터가 갖는 상징성과 공공적 가치는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
뒤틀린 소유구조는 해괴한 문제를 빚어내기 마련이다. 명목상의 소유권자에 머물던 코바코가 수년 전부터 프레스센터에 대한 재산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기 시작한 것이다. 2014년 코바코는 언론계의 대리인 격으로서 시설 건립 후부터 30년 간 프레스센터의 관리·운영을 맡고 있던 (사)한국언론진흥재단에 대해 “더 이상 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하지 않겠다”고 통보했다. 2016년부터는 언론진흥재단을 상대로 민사소송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우리는 오래전부터 ‘프레스센터의 설립 취지, 언론계 소유 옛 신문회관에서 시작된 시설의 역사성, 건물이 갖는 공적 시설로서의 지위 등을 살필 때 마땅히 언론계 품으로 돌아와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 하지만 과거 여러 정권의 거듭된 나태와 무사안일로 인해 문제의 근본적 해결이 지연되더니 결국 정부 산하기관 간 소유권 다툼 소송으로 비화한 것이다.
청와대는 올해 초부터 프레스센터 분쟁과 관련해 정부 산하기관끼리의 소송이 아니라, 부처 간 정책 협의를 통한 해법을 모색하는 듯했다. 하지만 5개월여 시간이 지난 지금까지 어떤 진전이 있는지, 어떤 대안이 검토되고 있는지 도무지 오리무중이다. 언론계와 전 언론인을 가벼이 여기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2009년부터 관계부처 논의를 통해 마련한 조정안대로 △프레스센터와 남한강연수원은 문화체육관광부가 △방송회관과 광고문화회관은 방송통신위원회가 각각 관할토록 해야 한다.
한국기자협회·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한국신문협회 등 언론 3단체는 프레스센터 등이 언론계의 품으로 되돌아올 때까지 성명은 물론 서명운동을 통해 한 목소리를 낼 것이다.
2018년 6월 6일
한국기자협회·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한국신문협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