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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병무청, ‘공정 병역문화 정착’ 특별사법경찰제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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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돌 기자

승인 : 2018. 06. 15.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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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병무청 청사전경
부산지방병무청 청사
부산지방병무청은 공정 병역문화 정착을 위해 특별사법경찰제도 및 중앙신체검사소 운영, 병적 별도관리제도 시행 등 다양한 제도를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그 중 특별사법경찰 제도는 날로 지능화되고 다양화하는 병역면탈 범죄를 효과적으로 단속하고 예방하기 위해 2012년 도입되어 출범 이래 1만여 명의 병역면탈 의심자를 조사해 그 중 280여 명의 병역면탈 범죄를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

아울러 병역면탈 범죄 수사의 전문성과 효율성 강화를 위해 서울·경기를 중심으로 한 중부권과 전라·경상지역을 관할하는 남부권 광역수사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고도화되고 지능화되는 병역면탈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디지털 포렌식 수사장비를 도입하여 운영 중에 있다.

부산병무청 관계자는 “병역면탈이 의심되는 사람에 대하여 부산·울산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하며 “신고대상은 ‘병역을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쓴 사람, 병역판정검사 또는 신체검사를 대리해 검사를 받은 사람’이며, 신청방법은 병무청홈페이지 및 전화를 통해 가능하다”고 밝혔다.
조영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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