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장관 취임 1년…규제강한 곳일수록 집값↑

과천 분당구 대구 등 집값 한번도 안떨어져
'똘똘한 한채' 쏠림현상으로 수요 몰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취임 1년간 부동산 규제를 강화한 지역일수록 되레 집값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취임이후 8·2 대책, 9·5대책, 10·24 가계부채 종합대책, 11·29 주거복지 로드맵, 12·13 임대주택 활성화 등 굵직한 부동산 대책을 내놨지만 시장은 규제가 센 지역일수록 되레 집값이 뛰었다. 비규제지역은 하락세를 면치못해 양극화 현상이 벌어졌다.

25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김 장관이 취임한 지난해 6월부터 지난달까지 서울·경기·세종 종합주택 매매가격 변동률은 11개월 연속 상승을 기록했다.

서울은 지난해 8·2 대책에서 25개 자치구 전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지만 집값 하락에는 영향이 없었다.

과천시, 성남시 분당구 등 투기과열지구 2곳이 있는 경기도 11개월동안 집값이 한차례도 떨어지지 않았다. 세종도 8·2 대책에서 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으로 지정됐음에도 집값이 계속 올랐다.

특히 김 장관이 취임 당시 편법거래가 의심된다고 직접 언급한 서울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는 집값 상승이 가팔랐다. 8·2 대책 영향으로 지난해 9월 주춤하다 올해 4월까지 집값이 계속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4구는 8·2 대책 당시 투기과열지구에다 투기지역까지 지정돼 주택담보대출이 세대당 1건으로 제한됐음에도 상승세가 지속됐다. 강남4구는 4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시행으로 5월에서야 마이너스 변동률로 돌아섰다. 그동안 상승률과 비교해서는 미미한 하락률이다.

대구도 해당기간중 집값이 떨어진 달이 한달도 없었다. 대구는 수성구가 8·2 대책 후속조치로 9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다.

같은기간 별다른 규제가 없었던 지방은 집값 하락이 뚜렷했다.

울산·경남·경북은 11개월 연속 집값이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과 충남도 두 달을 제외하고는 모두 마이너스 변동률을 기록했다. 경기침체에다 미분양까지 쌓이면서 가격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

부동산 규제지역 집값이 꾸준히 상승한 까닭은 실수요자들도 오를만 한 곳에서만 집을 사는 쏠림현상이 벌어졌기 때문이다. 김 장관 취임이후 조합원 입주권 양도금지, 비과세 요건에 실거주 2년 추가 등 실수요자 위주정책이 이뤄졌지만 실수요자 역시 집값 강세지역에서 집을 사려는 분위기가 조성됐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정부가 수요 억제책을 내놓으면서 투기세력은 걷어냈지만 거래량이 줄면서 실수요자들도 똘똘한 한채를 찾는 등 부동산 편식이 심해졌다”고 분석했다.

이남수 신한금융투자 부동산팀장은 “각종 부동산 규제로 주택산업 자체가 침체되고 있다”면서 “규제일변도가 계속될경우 노무현 정권 때와 비슷하게 서울 강남집값이 폭등하는 수순을 밟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