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성평등 문제, 모든 부처가 책임져야 할 고유업무”

정부, 관계부처 합동 성희롱·성폭력 방지 보완대책 보고
文 "대책추구보다 기 발표 대책의 철저한 이행이 더 중요"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적어도 성평등 문제만큼은 이 정부에서 확실히 달라졌다라는 체감을 국민들께 드릴 수 있도록 전 부처가 여성가족부와 함께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어제(2일) 대법원장으로부터 여성 대법관 후보를 임명 제청을 받았는데, 그대로 임명된다면 여성 대법관이 사상 최초로 4명으로 늘게 된다”며 이 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오늘 오후에는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가 출범하는데 이런 성격의 정부위원회로서는 사상 최초로 여성 위원의 숫자가 과반수가 넘게 구성됐다”며 “성평등 문제를 여가부의 의무로 여기지 말고 각 부처의 행정영역에서 일어나는 문제에 대해서는 각 부처가 책임져야 하는 고유의 업무로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성평등 문제와 관련해서는 공공시설 영역은 행정안전부가, 직장 영역에서는 고용노동부가, 문화·예술·체육 영역에선 문화체육관광부가, 학교 영역에서는 교육부가, 군대 영역에서는 국방부가 책임져야 한다는 의미다.

특히 문 대통령은 “광화문 광장의 수많은 촛불에서부터 최근 미투 운동의 외침까지 국민들은 나라다운 나라, 공정한 나라, 차별없는 나라를 만들라는 요구를 계속하고 있다”며 “우리 사회 전반에 깊숙히 자리잡은 성차별과 성폭력을 근절하고 성평등한 민주사회를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우리는 국민의 기본적인 요구에 답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런 뜻을 모아 오늘 회의에서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성희롱, 성폭력 방지 보완대책이 보고될 예정”이라며 “그동안 정부가 이미 발표한 대책들도 많은데 또다시 보완대책이 발표된다는 것은 더욱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뜻일 것”이라며 덧붙였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보다 중요한 것은 대책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발표한 대책을 철저하게 이행하는 것”이라며 “오늘 발표되는 보완대책이 국민들이 체감하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될 수 있도록 각 부처가 모든 행정역량을 투입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제주·부산 등 남해안 지역을 강타한 제7호 태풍 쁘라삐룬으로 인한 재해대책에도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범정부적으로 대비 상황을 점검하고 있고 지방정부도 재난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인해 크고 작은 피해가 발생한 데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정부는 태풍이 대한해협을 통과해 완전히 소멸할 때까지 계속 긴장감을 가지고 태풍 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피해지역에 대해선 정부의 모든 인력과 장비를 동원해 지자체와 함께 협력해서 신속하게 응급복구를 실시하고, 불의의 재난을 당한 주민들은 일일이 방문해서 현장에 맞는 신속한 구호에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