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과 대만 양안 미국 개입으로 초긴장 상태

군사적 충돌 가능성도 고조

중국과 대만의 양안 관계가 무역 전쟁 및 남중국해 문제와 관련한 갈등을 구실로 대중 압박을 지속하는 미국의 적극적 개입으로 초긴장 상태에 진입하고 있다. 상황이 개선되지 않으면 양안 양측의 군사적 충돌도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이 경우 미국의 개입은 더욱 노골적으로 이뤄질 것이 확실할 것으로 보인다.

양안 관계에 밝은 베이징 외교 소식통의 5일 전언에 따르면 현재 대만을 둘러싼 국제 정세는 단연 최악이라고 단언해도 크게 무리가 없다. 우군이 거의 없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지구촌 모든 국가들이 중국만 바라볼 뿐 대만은 안중에도 없다. 수교국 규모 역시 갈수록 쪼그라들고 있다. 지난 5월 말에 서아프리카의 부리키나파소가 전격적으로 대만과 단교한 후 중국과 수교함으로써 18개국으로 줄어들었다. 분위기로 봐서는 조만간 한자리 수로 줄어들 가능성도 전혀 없다고 하기 어렵다. 고사 상태라는 말이 딱 들어맞지 않나 싶다.

대만 군의 한광 군사훈련 모습. 미국의 적극적 지원으로 대중 관계에서 어느 정도 균형을 이뤄가고 있다./제공=신화(新華)통신.

그러나 세상에 절체절명의 위기에도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있다. 최근 대만이 직면한 현실 역시 그렇지 않나 보인다. 적의 적은 친구라고 미국이 대만에 계속 우호적인 입장을 견지하면서 극단적인 상황에 내몰리지는 않고 있는 것이다. 심지어 미국은 최근 미국 상원이 통과시킨 ‘2019 국방수권법(NDAA)’에 근거해 대만 군의 정례 군사훈련인 한광(漢光) 훈련 등에 참가할 계획까지 세우면서 대만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타이베이(臺北) 주재 미국 대사관에 해당하는 미국재대만협회(AIT) 건물 경비를 위해 미 해병대 파병을 검토하는 것은 더 말할 나위조차 없다. 중국이 즉각 ‘하나의 중국’ 원칙에 위배된다는 강력한 입장을 피력한 것은 하나 이상할 것이 없다. 이와 관련, 베이징에서 활동하는 대만 출신 사업가인 렁유청(冷有成) 씨는 “미국의 양안 관계와 관련한 입장은 분명한 것 같다. 대만을 지렛대로 중국을 강력하게 견제하겠다는 것이다. 대만으로서도 나쁠 것은 없다. 하지만 이 상태가 장기화하면 양안 관계는 치명상을 입을 가능성이 높다. 양안 간의 군사적 충돌이 현실이 되지 말라는 법도 없다”면서 양안 관계에 미국이 개입하는 것을 우려했다.

현재 분위기로 봐서는 그동안 미국이 견지해온 대중 입장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글로벌 원톱이자 G1인 미국에 대항하겠다는 중국의 기를 확실하게 꺾는 전략을 지속적으로 펼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당연히 대만에 대한 눈에 보이지 않는 지원을 함으로써 중국을 압박하는 행보도 계속 이어갈 개연성이 농후하다. 대만이 미국이라는 산소 호흡기를 단 채 연명하는 형국은 당분간 지속될 것이 확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