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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현안 브리핑을 통해 “영어로 ‘체크리스트’라고 부르는 정책결정사전점검표는 정책의 입안 단계부터 정책이 어떻게 흘러왔는지 이력을 보여주고 이해당사자와 관계자들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해 혼선을 방지하자는 차원에서 실시하는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김 대변인은 “이미 이와 관련한 문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고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6월 국무회의에서 구체 내용을 보고했다”며 “6월에 관련 매뉴얼(작성지침)이 배포됐고 현재 전 부처 대상으로 이달 내에 실시할 계획에 있다”고 말했다.
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각 부처 실무자들은 주요 정책보고를 올릴 때 원문 보고자료 외에 이해관계자와 전문가 의견 등을 수렴하고 정책 이력을 담은 사전점검표를 첨부해야 한다. 사전점검표 작성 대상은 장차관 결재문서, 국무회의 차관회의 등 장차관 참석 회의체 안건 등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