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군 투입, 언론·국회 통제' 적시 내용
민주·평화 "쿠데타 모의, 책임자 엄벌·기무사개혁"
한국·바른 "지지율 급락에 발표"
민주·평화 "쿠데타 모의, 책임자 엄벌·기무사개혁"
한국·바른 "지지율 급락에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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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박근혜 정부의 국군기무사가 얼마나 꼼꼼하게 계엄을 검토해 왔는지를 보여주는 문건으로 경악을 금치 못하게 만든다”며 “책임자 엄단과 국민 눈높이에 맞는 강력한 기무사 개혁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만약 이 문건에 따라 국민의 촛불시위를 제압하기 위해 계엄을 발동했다면 얼마나 많은 무고한 목숨이 80년 5월처럼 쓰러져 갔을지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대명천지에 역사를 40년 전으로 되돌리려는 군의 정치개입과 쿠데타 음모를 이번 기회에 발본색원해 다시는 이런 무도한 일을 획책할 수 없도록 단호히 조치해야 한다”며 “이런 일을 획책한 국군기무사에 대해 해체 수준의 개혁을 하지 않는다면 국민들의 불안감은 가시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특별수사단이 한 점의 의혹이 남지 않도록 철저히 수사할 것을 촉구한다”며 “국민들에게 총부리를 들이대려 했던 당시의 책임자들은 반드시 엄벌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었던 황교안 국민총리는 물론 박근혜 전 대통령도 수사에 성역일 수 없다”며 “철저히 수사하여 책임의 소재를 분명히 가려야만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윤영석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기무사 문건 관련 국방부장관의 지휘도 받지 않는 독립 특별수사단 구성을 지시한 청와대가 갑자기 국방부로부터 문건을 보고받았다며 그 내용을 발표했다”며 “대통령이 직접 문건을 보고 받고 청와대 대변인이 관련 내용을 선별적으로 공개하는 상황에서 독립 특별수사단이 왜 필요한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윤 수석대변인은 “기무사 문건 관련 정권의 행태는 과연 진실을 규명하고 군을 개혁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정치적, 정략적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청와대가 나서면 나설수록 정치적 의도를 의심받게 될 것이다. 청와대는 그 누구보다 독립 특별수사단의 수사결과를 기다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변인은 “한국당은 문건 관련 내용의 진상규명과 함께 군 내부문건이 무분별하게 유출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히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철근 바른미래당 대변인 역시 청와대의 ‘기무사 계엄령 검토 세부자료’ 발표에 대해 “국방부 장관의 지휘를 받지 않는 특별수사단에서 당연히 발표돼야 할 문건을 청와대가 나서서 발표하는 것은 최근 최저임금 문제로 대통령 지지율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한 정치적 술수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그러면서도 “오늘 발표된 내용은 가히 충격적“며 ”반드시 진실이 규명돼야 하고 관련 책임자는 엄벌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범진보진영인 민주평화당은 기무사 계엄령 검토 세부 문건에 대해 “반민주적 쿠데타 모의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기무사를 강력 규탄했다.
이용주 원내대변인은 “불법적 행위를 일삼고 기무사 고유의 권한을 심각하게 넘어선 이번 사태에 대해서 특별수사단의 수사를 엄중히 지켜볼 것”이라며 “아울러 전면적인 기무사의 개혁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