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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컨설팅감사’와 ‘적극행정면책’은 대민 접점의 현장에서 주민과 기업의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무원들을 지원하기 위한 새로운 형태의 감사 제도다.
이번 사례집 발간은 문재인정부에서 강력하게 추진 중인 규제개혁 의지를 감사 차원에서 구현하고, 이를 자치단체에 장려·확산시키기 위해 추진됐다.
두 제도는 공무원들이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시각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게 도와주고, 과도한 규제로 막혀있던 곳을 뚫어 문제를 해결해줌으로써 주민과 기업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사례집은 두 제도의 취지와 운영현황·기준 등에 대해 국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개요 및 신청절차·관련 법령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소개하고 있다.
또한, 인·허가 등 현장에서 예상치 못한 규제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 어떠한 창의적인 컨설팅으로 문제를 해결했는지, 얼마나 능동적인 자세와 소신을 갖고 주민생활 불편을 해소했는지 등, 일선 공직자들이 느끼고 참고할 수 있도록 73건의 우수사례를 담았다.
심보균 행안부 차관은 “사전 컨설팅감사와 적극행정면책제도는 지역주민의 삶과 기업의 미래를 바꾸는 혁신적인 도구가 될 것”이라며 “이번 사례집을 참고삼아 두 제도를 더욱 적극적으로 운영해 공무원이 어려움을 겪는 주민과 기업들의 해결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