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중국, 중진국의 덫에 빠지나

조짐 여러 곳에서 나타나

경제학 용어 중에 중진국의 함정이라는 것이 있다. 개발도상국이 신나게 경제성장을 하다 여러 부정적 요인으로 한계에 부딪치면서 어려움을 겪는 현상을 뜻한다. 한국도 지난 세기 외환위기로 인해 비슷한 상황에 봉착한 적이 있다. 지난 40여 년 동안의 개혁, 개방 정책의 실시로 그야말로 눈부신 성장을 이룩한 중국이라고 이런 위험에 직면하지 말라는 법이 없다. 아니 최근 정치, 경제적으로 나타나는 여러 현상들을 보면 이미 중진국의 덫에 빠져들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없지 않다. 중국 정보에 밝은 베이징 소식통의 30일 전언에 따르면 조짐들도 적지 않다.

무엇보다 미국의 견제가 예사롭지 않다. 중국은 지난 2010년 금세기에도 이어져온 폭발적 지속 성장을 통해 미국에 뒤이은 글로벌 경제대국이 될 수 있었다. 이때까지만 해도 중국은 여전히 도광양회(韜光養晦·실력을 숨기고 때를 기다림)를 국가 운영의 슬로건을 내건 채 납작 엎드렸다. 하지만 이후 서서히 달라졌다. 중국몽(中國夢)의 구호나 일대일로(一帶一路·육상 및 해상 실크로드) 구축 프로젝트 등을 내세우면서 국제사회에서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다. 나중에는 ‘제조 2025’라는 프로젝트까지 채택, 2025년에 제조업 분야에서도 미국과 대등한 위치에 서겠다는 야망까지 드러냈다. 이 정도 되면 미국으로서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다. 급기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칼을 뽑았다. 양국 간 무역전쟁의 막이 오른 것이다. 미국의 일방적 승리가 예상되는 만큼 중국 경제에 타격이 불가피할 가능성은 농후해진다.

중국은 정부나 기업은 말할 것도 없고 개인들의 부채 버블도 심각하다. 중국을 중진국의 함정에 빠지게 만들 요인으로 손꼽힌다. 중국의 부채 버블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설명해주는 만평./제공=검색엔진 바이두(百度).

빈부격차로 인한 계층 및 지역 간 갈등 역시 거론해야 할 것 같다. 이 경우는 지니계수(빈부격차를 나타내는 지수.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가 세계 최고 수준인 0.5에 가까워지고 있는 현실만 봐도 잘 알 수 있다. 폭동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이상하다고 해도 괜찮다. 이외에 급속한 고령화, 폭발 직전의 경제 전반 곳곳의 버블, 언제 터져도 이상하지 않을 소수민족 문제, 관리들의 부정부패 등도 중국을 중진국의 함정으로 몰아갈 요인으로 부족함이 없다.

올해 중국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는 1만 달러를 돌파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명실상부한 중진국에 올라서게 된다. 하지만 모든 부정적 요인들이 동시다발로 문제가 된다면 상당히 심각한 상황에 직면하게 될 수 있다. 중국이 중진국 함정의 덫에 걸리는 것은 아무래도 현재진행형이라고 해야 할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