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관계 미 해병대 대만 파견으로갈수록 태산

오는 9월 12명 파견 예정, 중국 강력 반발

무역전쟁 발발로 그렇지 않아도 정면 충돌하고 있는 중국과 미국의 관계가 12명의 미 해병대 병력의 대만 파견 계획으로 갈수록 태산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 조금 심하게 말하면 이 상태로 가다가는 국지전 전 단계인 상호 간 무력시위 사태까지 발발해도 크게 이상하지 않다고 해야 할 것 같다. 한마디로 내년 수교 40주 년을 앞두고 양국 관계가 사상 최악의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봐도 좋을 듯하다.

현재 미국은 단교 상태인 대만에 자국 병력을 파견하지 않고 있다. 중국이 주장하는 ‘하나의 중국’ 원칙에 의거, 대만을 온전한 국가로 보지 않는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9월부터는 달라질 것이 확실하다. 미국이 최근 대만 주재 미국 대사관에 해당하는 미국재대만협회(AIT)의 경비 병력 파견을 사실상 확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이다.

타이베이 네이후 소재 AIT의 외부 모습. 지난 6월 새로 건축됐다./제공=뉴욕타임스.

미중 관계에 정통한 베이징 외교 소식통의 31일 전언에 따르면 이들 병력은 12명 전원이 해병대 소속으로 오는 9월 파견돼 타이베이 네이후(內湖)에 새로 건축된 AIT 건물의 경비를 맡게 된다. 이 경우 미국은 1979년 대만과 단교하고 자국군을 철수시킨 이후 처음으로 병력을 주둔시키게 된다. 대만을 국가로 보지 않던 그동안의 입장에서 선회할 조짐을 보이게 됐다고 할 수 있다. 중국으로서는 비록 소수의 미군이 주둔하게 되나 도저히 용인하기 어려운 미국의 도발로 인식할 수밖에 없다. 더구나 이번 조치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불리한 줄 알면서도 대미 무역전쟁에서 물러서지 않고 맞서는 중국의 기를 꺾으려는 의도가 다분하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더욱 그렇다고 해야 한다.

물론 미국은 중국의 반발을 고려, 해병대 병력이 AIT 신관의 경비만 책임지고 경화기만 휴대한 채 외부에서는 군복도 착용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한 번 중국의 반응을 파악하기 위해 찔러만 보고 이로 인한 더 이상의 갈등은 더 이상 원하지 않는다는 자세가 아닌가 싶다. 하지만 중국은 완강하다. 외교부 성명을 통해 즉각 용납할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도 이미 밝힌 바 있다.

대응 조치도 조만간 속속 나올 것으로 보인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대만을 상대로 한 무력시위를 꼽아야 할 것 같다. 조만간 대만 상륙 작전 같은 대대적 군사훈련이 진행될 것이라는 게 정설이기도 하다. 여기에 미국이 ‘항행의 자유’를 외치면서 호시탐탐 진출을 노리는 남중국해에 대한 적극적 봉쇄 역시 중국의 대응책으로 거론된다. 무역전쟁에 뒤이은 양국의 군사력을 동원한 본격적인 힘겨루기는 이제 현실이 되고 있다고 해도 좋을 듯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