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무역 협상 재개, 무역전쟁 봉합은 쉽지 않을 듯

경제 악영향 확인한 중국 정부 의지는 강해

상호 고율 관세 부과를 통해 난타전과 다를 바 없는 무역전쟁을 벌이던 중국과 미국이 다시 이달 말 네 번째 무역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하지만 전쟁의 극적 타결 가능성은 크게 높지 않아 보인다. 중국이 꼬리를 내리면서도 여전히 백기투항하겠다는 다급한 입장을 보이지 않는데다 미국 역시 차제에 상대를 완전히 굴복시키려는 전의를 불태우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여겨진다.

지난 5월 중순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중국과 미국의 2차 무역협상. 양국은 5∼6월 총 세 차례의 협상을 진행한 바 있다./제공=신화(新華)통신.

한때 쉽지 않을 것으로 보였던 협상은 경제적 타격을 본격적으로 입고 있는 중국보다는 상대의 항복을 빨리 이끌어내려는 미국의 요청으로 재개되는 것으로 봐야 할 것 같다. 징지르바오(經濟日報)를 비롯한 중국 언론의 16일 보도에 따르면 미국 측의 요청으로 협상 재개가 결정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중국 상무부 역시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왕서우원(王受文) 상무무 부부장 겸 국제무역협상 부대표가 미국 측의 요청으로 방미해 데이비드 말파스 재무부 차관을 만나 양국의 무역 문제와 관련한 협상을 진행한다고 발표, 먼저 손을 내밀지 않았다는 사실을 분명히 강조했다.

당연히 이번 협상은 칼자루를 쥔 미국이 파상적 공세를 취하는 가운데 중국이 방어하는 양상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다. 특히 미국은 지식재산권 절취 및 남용, 대미 무역 흑자, 부당한 무역 관행, 급속한 위안화 평가 절하 문제 등 중국의 아킬레스건을 집중적으로 거론, 양보를 이끌어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 중국의 첨단 제조업 육성책인 ‘중국 제조 2025’를 정조준한 채 압박을 강화할 것이 분명하다.

구체적으로 들여다 봐도 타결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이유는 차고도 넘친다. 무역협상 수석 대표가 부총리와 장관급에서 차관급으로 낮아지면서 당장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가능성이 상당히 낮을 것이라는 현실을 우선 꼽을 수 있다. 여기에 상무부 발표를 통해 “중국은 일방주의적 무역 보호주의 행태에 반대한다. 어떤 일방적 무역 조치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러나 대등, 평등, 상호 신뢰의 기초 위에서 대화와 소통을 하는 것을 환영한다”고 강조한 것에서 보듯 중국이 여전히 결사항전의 의지가 있다는 사실을 감안할 경우 더욱 그렇다고 해야 한다.

물론 중국이 예상 외로 순한 양이 될 가능성이 전혀 없지는 않다. 아무리 버텨봤자 이기지 못할 전쟁을 하고 있다는 비관적인 생각을 하고 있다면 충분히 그럴 수 있다. 실제로 중국은 미국에게 꺼내들 보복 카드가 거의 없다. 여기에 무역전쟁으로 인해 장기 집권 체제를 시진핑(習近平) 총서기 겸 국가주석이 무역전쟁으로 인해 상당한 정치적 타격을 입었다는 사실까지 감안할 경우는 극적 타결이 전혀 불가능하지만은 않다. 양국의 갈등이 타결이 쉽지 않을 것 같으면서도 전격 봉합의 가능성도 점쳐지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 아닌가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