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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장관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업무보고에 참석해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과열지역은 안정화 대책을 이어가고 위축지역은 공급 속도를 조절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집값이 서울은 개발호재 등으로 오르는 반면 지방 일부는 공급과잉에 산업위축으로 전반적인 침체를 보이는 데 따른 것이다.
서울은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난달 여의도·용산 개발계획을 발표한 뒤 가격이 수억원씩 올라 단숨에 급등했다. 입주물량이 쌓이고 경기도 침체인 부산·울산·경상·충청·강원권은 하락세가 짙다.
국토부는 이에따라 과열지역은 투기과열지구 등 추가지정을 추진한다. 위축지역은 미분양관리지역을 지정해 관리하고 필요할 경우 청약조정대상지역을 해제하거나 위축지역 지정도 검토한다.
김 장관은 리콜 조치 이후에도 화재가 끊이지 않고있는 BMW 차량에 대해서는 “운행정지 명령 등 사후조치를 차질없이 이행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징벌적 손해배상 강화, 결함 은폐에 대한 엄정한 처벌 등 자동차 안전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 겸 진에어 부사장의 갑질에 외국인 등기임원 불법재직 등 논란이 불거진 진에어에 관해서는 “경영형태를 정상화하기 전까지 신규노선 허가 등 수익적 처분을 일절 제한하겠다”고 지적했다.
국토부는 진에어가 면허 결격 사유가 발생했지만 고용 불안 등 면허 취소에 따른 부정적인 효과를 감안해 17일 면허 유지 결정을 내렸다.
김 장관은 “앞으로 항공산업이 국민 신뢰를 얻도록 비정상적인 경영행태에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외 △양질 일자리 창출 △국토교통산업 부가가치 상승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맞춤형 주거지원 등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국회에 보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