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눈] 정책 이견 표출, 엇박자인가 건강한 소통인가

경제정책 기조를 둘러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간 엇박자 논란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 이번 엇박자 논란은 지난 19일 ‘고용쇼크’ 대책 논의를 위해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던 긴급 당정청 회의에서 두 경제수장이 남긴 발언에서 비롯됐다.

당시 김 부총리는 고용쇼크 대책과 관련해 “그간 추진했던 경제정책의 효과를 되짚어보고 필요한 경우 관계부처와 당과 협의해 개선하고 수정하는 방향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장 실장은 “정부의 자영업자 대책과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되면 자영업자 상황이 일부 개선될 것으로 판단한다”며 “정부를 믿고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밝혔다.

필요한 경우라는 전제 하에 ‘정책방향 수정’을 시사한 경제부총리 발언과 ‘조금만 기다려달라’는 청와대 정책실장의 당부를 ‘엇박자’로 본 것이다. 심지어 두 경제 수장간 ‘갈등’으로까지 확대 해석하는 시각도 일부 나왔다.

사태가 심각해지자 청와대가 나서 적극 해명하고 나섰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지난 21일 기자들을 만나 “건강한 토론을 통해 서로 보완할 수 있는 의견차일 뿐 정책 투톱으로서 목적지는 같다”고 말했다. 김의겸 대변인도 22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지금은) 그야말로 숨소리만 달라도 ‘견해차가 있다’고 기사화되는 상황”이라고 조심스러워하면서도 “이미 두 분은 문 대통령께 보고하기 위해 (청와대에서) 만난 자리에서도 물샐 틈 없이 소통하고 있다”고 힘줘 강조했다.

정치제도로서 민주주의가 가진 장점 중 하나는 구성원들의 다양한 의견 개진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물론 이런 다양성은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어렵게 하는 단점이 되기도 한다. 다양하게 표출되는 각양각색의 의견을 조율하는 게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다.

그런 만큼 정책 관련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할 수 있는 부처 및 정책 담당자 간 이견을 단순히 엇박자로 몰고 가는 시선은 옳지 않다는 지적도 설득력 있게 제기되고 있다.

다만 고용지표 악화의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는 최저임금 인상 등 소득주도성장 정책기조 유지 및 수정 여부와 관련해 정책 이견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조정해 나갈지, 또 이를 최종적으로 책임있게 결정할 컨트롤타워가 누구인지는 많은 국민들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그런 점에서 아시아투데이가 최근 실시한 긴급설문조사 결과, 김 부총리를 경제정책 컨트롤타워로 본다는 응답이 34.7%로 장 실장(21.0%)보다 높게 나온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