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숨겨진 지방 부채를 찾아라

지방 부채 수준 심각, 지속 성장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중국 지방 정부의 부채 상황이 심각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파산 직전의 지방 정부들이 속속 나타나도 이상하지 않을 상황이다. /제공=검색엔진 바이두(百度)

중국 정부가 꼭꼭 숨겨진 채 규모조차 파악되지 않는 것으로 유명한 지방 부채를 찾기 위해 안간힘을 기울이고 있다. 제대로 찾아 해결하지 못할 경우 경제의 지속 성장이 어려워지는 심각한 상황에 봉착할 것이라는 인식 하에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고 있다. 하지만 지방 정부들이 워낙 교묘하게 부채 규모를 은닉하는 탓에 해결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당국의 공식 통계에 의하면 2017년 말 기준으로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중국 지방 정부들의 총 부채는 18조 위안(元·3060조원) 전후에 지나지 않는다. 중앙 정부 부채 15조 위안에 비해 3조 위안 정도 많을 뿐이다. 둘을 합쳐도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고작 35% 전후에 그친다. 상당히 양호하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를 곧대로 믿는 경제 전문가들은 많지 않다. 심지어 중앙 정부는 말할 것도 없고 당사자인 지방 정부 관계자들 역시 믿지 않는다. 지방 정부에서 매년 보고하는 통계를 다 취합하면 전체 경제성장률이 10%를 훌쩍 넘는다는 우스갯소리가 결코 괜한 게 아닌 현실만 봐도 그렇다.

징지르바오(經濟日報)를 비롯한 언론의 보도를 종합하면 지방 부채는 최소 8조9000억 위안에서 최대 47조 위안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각각 국제결제은행(BIS)과 칭화(淸華)대학 재세(財稅)연구소가 추정한 규모로 최소치와 최대치의 차이가 너무 크다. 그래서 중국 경제 전문가들은 사회과학원 산하 국가 및 금융발전실험실의 추산치인 30조 위안을 합리적인 부채 규모로 평가하고 있다. 묘하게도 최소치와 최대치의 평균에 가깝다.

30조 위안의 지방 부채가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경우 상황은 심각해진다. 중앙 및 지방의 GDP 대비 부채 비율이 70%에 가까워지면서 국제적으로 위험 수위로 평가되는 60%를 훌쩍 넘게 되는 것이다. 더구나 칭화대학 재세연구소의 조사를 믿을 경우 이 비율은 85%를 넘어 100%에 가까워진다. 중국 경제 당국자들로서는 등에 땀이 나도 이상하지 않을 위기 상황에 직면했다고 볼 수 있다.

숨겨진 지방 채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는 최근 파산 위기에 봉착한 후난(湖南)성 레이양시 사태만 봐도 알 수 있다. 겉으로는 멀쩡한 시 재정이 엄청난 부채에 시달리면서 고갈돼 공무원 임금 체불, 시 산하 기업의 도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 당연히 다른 지방 정부들이라고 다를 것은 없다.

상황이 예사롭지 않자 중앙 정부의 회계감사 기관인 심계서는 최근 각 지방 정부에 직원들을 은밀히 파견, 숨겨진 부채 파악에 나서고 있다. 또 책임을 면하게 해주는 조치들도 일부 시행, 지방 정부 회계 담당자들의 내부 고발을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크게 실적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당국의 고심이 길어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