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판빙빙 이어 인터폴 총재까지, 성역은 없다

법의 엄정함은 세계가 배워야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은 원칙적으로는 계급이 있어서는 안 되는 사회라고 해야 한다. 만인이 평등하다는 사회주의의 금과옥조를 상기하면 정말 그렇다고 단언해도 좋다. 하지만 불행히 중국에는 눈에 확연히 드러나는 계급이 존재한다. 권력과 재력을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로 나누면 딱 되지 않을까 싶다.

이는 배경이나 돈 없이 중국에서 사는 것은 거의 지옥 생활에 가깝다는 전 대륙의 대부분 장삼이사들의 푸념만 상기해봐도 정곡을 찌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사실 이 정도 되면 체제 유지가 되는 것이 신기하다고 해도 좋다. 하지만 중국의 사회주의 체제는 굳건하다. 이렇게 되는 데는 여러 요인이 있을 수 있다. 조금 좋게 평가하면 시진핑(習近平) 총서기 겸 국가주석을 비롯한 당정 최고 지도부가 비교적 국정을 잘 이끌고 있다는 사실을 꼽을 수 있다. 또 경찰 국가의 특징으로 폄하할 수도 있는 사회주의 체제의 시스템이 잘 작동하고 있는 현실 역시 거론이 가능하다. 하지만 가장 결정적 요인은 아무래도 법이 만인에게 평등하게 흔들림없이 잘 적용되는 사실을 꼽아야 할 것 같다. 한마디로 세상이 그래도 완전히 썩지는 않았다는 인식을 공유하기 때문에 중국인들이 현실에 불만이 있어도 체제에 순응한다는 얘기가 되지 않을까 싶다.

중국 당국에 의해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멍훙웨이 전 인터폴 총재. 안토니우 구테흐스 사무총장을 만나 인사를 나눌 정도로 국제적 유명인사로 손꼽히나 중국의 혹독한 법에 의해 심판을 받게 됐다./제공=신화통신.

최근 외신에까지 계속 등장하는 유명인사들이 당하는 횡액 사례들을 살펴보면 알기 쉽다. 우선 판빙빙(范冰冰·37)을 꼽아야 할 것 같다. 탈세 혐의로 당국에 신병이 확보돼 조사를 받은 다음 어마어마한 추징금과 벌금을 두드려맞았다. 신화(新華)통신을 비롯한 관영 언론의 8일 보도를 종합하면 인터폴 총재를 지낸 멍훙웨이(孟宏偉·65) 공안부 부부장도 거론해야 할 듯하다. 모종의 비리 또는 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사정 당국에 체포돼 조사를 받는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둘 모두 권력과 재력에 있어서는 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상기하면 중국의 엄격한 법 집행에 혀가 내둘러지지 않을 수 없다. 더구나 멍 부부장은 당국에 신병이 확보된 당시에 국제기구의 수장으로도 있었다. 그에 대한 체포의 적절성 여부를 떠나 국제사회의 눈치를 보지 않고 법대로 하려는 중국 당국의 의지를 확실히 읽을 수 있는 대목이 아닌가 싶다.

이처럼 중국에서는 법 앞에 성역이라는 것이 없다. 이 점에서는 법의 혹독함에 관한 한 지구상에 비길 나라가 없는 미국과 함께 G2로 불릴 만하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불후의 진리가 적어도 중국에서는 통하지 않는다는 말이 된다. 가진 자들에게 법이 물렁하기로 소문난 국가들은 적어도 이 점 만큼은 중국에게 배워야 할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