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부지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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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시에 따르면 1986년 퇴계원~금곡 간 지방도 390호선 도로 확·포장 공사 시행 당시 도로관리청이었던 경기도가 사건 토지에 대해 적법하게 보상절차를 거쳤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 ‘소유의 의사로 20년 이상 평온, 공연하게 사건 토지를 점유함으로써, 민법에 따라 점유 취득시효가 완성되었음으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고 주장했다.
이에 의정부지방법원에서는‘1986년부터 경기도가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였고, 시가 2005년 점유를 승계하였으므로,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라’고 2018.8.17. 판결 선고했고 2018년 10월 5일 최종 확정됐다.
이로써 시가 패소했을 경우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부당이득금 약 8억5000만원(이자 포함)과 연간 약 1억원의 임료를 절약했다. 동시에 시가(市價) 21억원(2016년 감정평가액) 상당의 토지 1467㎡의 소유권을 시 명의로 이전할 수 있게 돼 약 30억원 가량의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를 거두게 됐다.
한편 시는 소유권말소등기·부당이득금 반환·구상금 청구 등 도로분야에 대한 소송을 수행해 올해 판결이 확정된 27건의 사건 중 23건을 승소하는 등 85% 이상의 높은 승소율을 보이고 있다.
조광한 시장은 “도로부지에 사유지로 남아있는 토지에 대한 이중 보상에 따른 예산낭비 요인을 제거함으로써 경제중심 자족도시 건설 등 민선 7기 중점과제 추진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유권이 의심되는 토지를 면밀히 검토해 정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