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N “문 대통령, 김정은의 교황 초청 배달원 역할”

"북 실질적 재정적 이익 남북철도 연결 사업, 잠재적 대북제재 위반"
"문 대통령, 남북 통합 진전 탈선시키는 어떤 것도 하지 않으려고 해"
"미 대북 '최대 압박'의 마지막 의식·단계"

한국 정부가 미국 정부의 대북제재 위반 경고에도 불구하고 남북철도 연결 사업에 합의했고, 문재인 대통령이 프란치스코 교황 북한 방문 초청을 위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배달원 역할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진은 문 대통령이 지난 18일 18일 오후 (현지시간) 바티칸 교황청을 방문, 집무실에서 프란치스코 교황과 얘기를 나눈 뒤 함께 나오는 모습./사진=바티칸=연합뉴스

한국 정부가 미국 정부의 대북제재 위반 경고에도 불구하고 남북철도 연결 사업에 합의했고, 문재인 대통령이 프란치스코 교황 북한 방문 초청을 위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배달원 역할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미 CNN방송은 21일(현지시간) 백악관 출입기자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내는 메시지 형식의 오피니언을 통해 “김 위원장의 경제 전망은 더 장밋빛 같다”며 “문 대통령이 미국의 제재들을 잠재적으로 위반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실질적 재정적 이익을 가져오는 남북 간 철도협상에 서명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는 문 대통령이 처벌로서 미국의 (한국에 대한) 제재들에 대해 우려하지 않거나 아니면 김 위원장과 일하는 것의 이익이 트럼프 대통령을 화나게 하는 비용보다 크다는 신호를 김 위원장에게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남북은 15일 판문점 남측 평화의 집에서 9·19 평양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고위급회담을 열어 철도·도로 연결과 현대화를 위한 착공식을 11월 말∼12월 초 진행하기로 하고, 경의선 철도 현지 공동 조사는 10월 하순부터, 동해선 철도 현지 공동 조사는 11월 초부터 착수하는 내용 등을 담은 공동보도문을 채택했다.

CNN은 문 대통령이 18일 바티칸 교황청에서 프란치스코 교황을 만나 평양 방문을 초청한 것과 관련, “문 대통령이 김 위원장의 개인적 초청 배달원이 됐다”며 “김 위원장을 대신해 교황에게 방북 초청장을 전달했다”고 전했다.

이어 “기독교인 박해를 포함해 김 위원장의 인권침해가 계속되고 있음에도 불구, 교황이 초대를 검토할 용의가 있다고 알려진 것은 김 위원장이 교황의 축복을 받으면서 거의 모든 것을 교묘히 모면할 있다고 느끼게 할지 모른다”고 우려했다.

CNN은 “김 위원장이 이제 문 대통령을 그의 호주머니에 넣고 있다”며 “남북관계는 한국전쟁 후 어느 때보다 더 통합돼 있으며 문 대통령은 통합 진전을 탈선시키는 어떠한 것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듯하다”고 분석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미국의 군사적 압박이 작아지고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자신의 도발적 조치를 중단하지 않았다”며 “미사일 시험 중단과 불분명한 시점에 핵 시설에 대한 (사찰단의) 접근을 제공하는 것 외엔 그가 대량살상 무기 축적이나 인권침해를 중단했다는 아무런 조짐이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의 행복에 우선순위를 두고, 그가 도발적이라고 여긴 한국과의 군사훈련을 취소한다는 뉴스는 아마도 김 위원장에게 ‘트럼프 대통령이 외교적 교섭을 계속하기 위해 어떤 것도 할 용의가 있다’는 신호를 줄 것”이라며 “우리가 한국을 방어할 무력 준비 능력을 상실하고 있는 사이 김 위원장은 공격을 개시할 수 있는 능력을 더 가질 수 있을지 모른다”고 CNN은 관측했다.

CNN은 이 같은 상황을 북한에 대한 미국의 ‘최대한 압박(Maximum pressure)’ 전략의 마지막 의식이라며 “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의 최대한 압박 전략이 마지막 단계라고 평가할 것 같다”고 분석했다.